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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저 출산 극복을 위한 보육료 정책, 다시 살펴봐야

2019.06.28





















국회어린이안전포럼 전문위원

한국통합보육학회 이사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총장

김종필





보육부담 해소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2018년도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집계되었다. 말 그대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0.9쇼크다. 이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보육과 저 출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통한 저 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금의 보육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저 출산 및 보육문제와 직접 관련성을 가지는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해 각자 견해와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나 ‘적정 보육료의 산정 및 지원체계’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간 정부는 급속한 출산율 하락과 인구절벽 위기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서민가구의 보육료 부담경감 및 물가안정을 이유로 보육료를 동결시켜 왔다(3∼5세비용 6년 동결). 이로 인하여 일선 어린이집의 운영환경과 보육교직원의 처우수준은 열악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고, 보육의 질 개선은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다.


종국적으로 잘못된 보육예산정책이 국민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키고 저 출산과 보육 부담을 키운 원인이 된 것이다. 따라서 적정한 보육료 산정체계 구축을 통하여 보육료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교직원 인건비 현실화, 교사겸직원장 처우개선, 민간·가정어린이집 원장의 퇴직금 보장 등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한다.

그나마 올해 1월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표준보육비용을 결정하도록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건강과 직결되는 급·간식비는 더 이상 흥정의 대상이나 차 순위 과제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의 하루 급·간식비 1,745원은 2005년 연구를 기초로 한 것으로, 2009년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다.(현재 어린이집에서는 약 2,000원~3,000원 정도 비용이 지출되는 것으로 조사됨) 이는 소비자 물가지수를 고려하지 않고 하루 1,745원 내에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저 출산과 보육문제 해소, 보육료 현실화를 논할 때마다 ‘돈’ 또는 ‘나라살림’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속 시원한 지원 약속을 받아 본 적은 없다. 지금까지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저 출산 및 보육문제 해소를 위한 투자, 미래를 위한 투자를 미루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가 0.9쇼크로 나타났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보육의 질 향상을 통한 저 출산 해소를 위해서는 보육료 현실화 등 보육료 정책의 점검과 수정이 필요하다. 서둘러야 한다.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에디터 | EK(주)_월간유아 김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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