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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개편 방향 논의해야

2019.09.24



2019년 12월 31일, 누리과정 재정조달을 담당하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종료된다.


2015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재원을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정을 지원한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 있었고, 이에 따라 누리과정 재정조달의 불안정성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12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되었다. 누리과정 재정조달을 위한 재원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해당하는 교육세 전입금뿐만 아니라 국고에서 조달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에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고에서 조달한다는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2018년부터는 유치원 누리과정 비용은 교육세 전입금에서 조달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은 국고에서 조달하고 있다.


하지만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은 3년 한시법이기 때문에 올해 말에 종료될 예정이다. 2016년 12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유보통합 정책이 추진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유치원뿐 아니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지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원화하게 될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한시적으로 3년만 운영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유보통합 정책 진행이 지지부진하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유보통합 대신 격차해소에 중점을 두는 정책으로 방향이 전환되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는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종료되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제정 이전과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을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누리과정 재정조달의 불안정성이 재연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년 연장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였다.


그 이외의 문제로 누리과정 지원금이 2013년 이후 7년째 동결되어 있다(유아 1인당 유아학비·보육료 22만원, 방과후과정비·누리과정 운영비 7만원). 최저임금 인상 등 비용증가 요인이 있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지원금 동결은 유아교육 및 보육의 질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8년 예산안 국회 합의문 및 부대의견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금의 현재 단가는 국고에서 지원하지만 인상분에 대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은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지원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하는 입장이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원인은 일차적으로 관할권과 재정지원의 괴리 때문이다. 유치원에 대한 관할권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행사하고 있고 어린이집에 대한 관할권은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하고 있다. 그런데 누리과정에 대한 재정지원은 유치원뿐만 아니라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달하라고 하니 관할권과 재정지원의 괴리로 인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46%와 교육세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 출산으로 아동 수는 줄어드는 반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아동 1인당 교육재정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 당국의 입장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역할을 확대하여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비용도 담당하게 하는 것이 재정효율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유보통합이 추진되었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비용을 담당하게 하는 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겠으나 현재 더 이상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권과 재정지원의 괴리가 해결되지 못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할권과 재정지원을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보통합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자체의 개편을 포함한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며 유아교육 및 보육의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야 한다. 그러한 논의의 기반 위에서 누리과정 재정조달의 분담구조를 그려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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