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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유치원 3법 저지 집회 가져

2018.11.30

한국유치원총연합회(비상대책위원장 이덕선, 이하 한유총)1129,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자 및 학부모 대표 1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박용진 3법 반대를 위한 총 궐기대회를 가졌다.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이른바 박용진 3법은 사립유치원의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참여 의무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비리 적발 시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한유총은 박용진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결의를 통해 모든 사립유치원이 즉각 폐원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덕선 비상대책위원장은 박용진 3법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인 개인 재산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악법이며 정부는 사립유치원에 시설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조만간 공식 협상단을 구성해 요구사항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장소에서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공동대표 조성실, 장하나)은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막바지로 유아교육 정상화를 위한 골든타임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유아교육법 개정안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다음 달 3일 법안을 심사·처리할 계획이다. 앞서 교육 당국은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폐원하고 놀이학원이나 영어학원 등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폐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지금까지 학부모에게 폐원 의사를 밝혔거나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낸 사립유치원은 전국 85곳으로 집계됐다.


에디터|EK(주)_월간유아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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