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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로드맵

2019.03.07
삶의 질 높여 출산 늘린다
저출산 정책 로드맵 발표

12월 7일 정부가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했지만 이번 발표를 통해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더 낳아라”가 아닌 “더 나은 환경을 만들겠다”인 것. 그동안 비난 받았던 백화점식 대책을 지양하고, 핵심과제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다. 단기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보완하였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가운데 보·교육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지난 해 한국 출생아 수가 35만 명대로 무너졌다. 인구 유지를 위해 필요한 출산율 2.1명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30만 명 밑으로 떨어지면 회복이 힘들다는 의견이다. 그만큼 현재 대한민국의 저 출산 문제는 심각하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저출산 정책은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계층·성·세대 간 통합·연대 등 포용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구체화했다. 핵심과제 역시 기존 과제를 정비하고, 집중 추진할 핵심 과제(아동수당, 온종일 돌봄, 아이돌봄 등)를 발굴한다.


보육의 공공성 강화

공보육 인프라 확충, 종일 보육 내실화 등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발달과 일·생활균형 지원


1 공보육 확충

국공립(매년 450개소 이상) 및 직장 어린이집(매년 100개소 이상) 확충으로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이용아동 40% 조기 달성

- 공보육 이용아동 40% 조기 달성, 당초 완료시점 ’22→ ’21으로 1년 단축 목표

2 국공립

부지 추가확보, 확충방식 다양화 등 매년 450개소 이상 지속 확충

- 아파트(500세대 이상) 건설시 국공립시설 설치의무화, 다양한 재정방식 활용 및 국공립 설치비 국고 지원 현실화 병행 검토

3 직장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소기업 공동의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 추진

- (현행) 상시근로자 500인 또는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 (개선)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4 종일 보육 내실화

종일보육 내실화를 위해 보육교사 등 인력 배치, 현행 보육지원구조(12시간 기본)를 ‘기본 + 연장보육’ 체계로 재구성 검토

5 보육품질 향상

보육교사의 근로환경 개선* 및 자격체계 개편**을 통해 우수 전문 인력이 보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 보조교사 단계적 확충 및 적정 지원방식·시간에 대한 검토

** 1·2급 중심 개편 및 학과제 도입 추진, 보수교육 커리큘럼 다양화

6 안전한 보육환경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 설치 의무화 등 어린이집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추진 (‘18.7, 旣 발표)

- 사물인터넷(IoT) 활용 등·하원 알리미 서비스 도입 및 미세먼지 없는 건강한 보육 환경 조성 추진



유치원 공공성 강화

모든 유아에 대한 양질의 유아교육 제공을 위해 관리·감독 및 제도 전반 개선으로 유치원 공공성 강화 추진 <10.25 旣 발표>


1 유아 학습권 보호

일방적 폐원 통보 및 집단휴업 등으로 부터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유아교육법 개정)

2 관리감독 강화

사립유치원 관리·감독을 위한 교육부·교육청 전담팀을 구성하여 감사 집중 실시 및 결과 공개 추진(‘18.10~)

3 국공립 확충

다양한 확충 방식을 활용*하여 국공립 유치원 1,000개 학급 신·증설(~‘19) 등 국공립 이용아동 40% 조기 달성

* 신증설, 매입, 장기임대, 공영형 사립유치원, 부모협동형 유치원 등

4 투명성 제고

학부모 참여 강화 및 투명한 회계 운영* 추진

* 유치원에 국가관리 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



지역 협력체계 구축

지역단위 서비스 지원을 한 눈에 알 수 있는 종합플랫폼*(7.5대책 확대) 및 기존 서비스를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

* 정부 24를 활용, 지역 단위 양육·돌봄 서비스를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지역 내 코디네이터 기관을 중심으로 기존 자원 연계·조정(예: 노원육아지원네트워크), 생활 SOC를 활용한 도심 내 거점 놀이공간 확충 추진


1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 관련 종합서비스 제공 및 투명성 제고

2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 위주의 정책을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반영한 지역사회 맞춤 돌봄 등 서비스 중심 지원으로 변화 유도*

* 지자체별 서비스 지원 수준 파악(정부 24 활용, 중앙-지자체 협업)하여 지수 개발 및 공개



아동이 안전한 환경

위기아동 조기발견 및 사례관리 강화, 국가 중심으로 아동보호체계 재편* 등 아동 학대 대응 및 예방 체계 강화

* 지자체 전담인력 추가 배치, 위기아동 발굴·보호 및 서비스 연계 위주로 기능 개편




에디터|EK(주)_월간유아 예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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