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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보육' 폐지, 어린이집 오후·야간반 도입

2019.03.29

박근혜 정부가 보육체계 효율화를 위해 도입한 '만 0~2세 맞춤형 보육'이 3년 만에 폐지된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어린이집이 보육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아동에게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오전 9시∼오후 4시 또는 5시)을 보장하되, 그 이후에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는 4∼5시간의 '연장 보육시간'(오후 4∼5시 이후)을 보장해 오후 7시 30분까지 오후반을, 오후 10시까지 야간반을 운영하는 등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만 0~2세의 경우 전업주부 아이는 하루 6시간만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급한 사정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긴급보육바우처는 월 15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 이를 합치면 하루 평균 6시간 45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 아이를 맡기려면 시간당 4,000원을 내야한다. 반면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이는 종일반(12시간)을 이용하게 된다. 이런 차별 때문에 정부가 맞벌이와 외벌이 부모 사이의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담임교사는 7~8시간의 기본보육시간에만 아이들을 돌보게 된다. 기본보육시간 이전에는 기존처럼 당번제를 운영, 이후에는 연장반 전담교사가 출근해 아이들을 맡게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 개정 작업만 속도를 내고 있을 뿐 인력이나 예산 확보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당장 연장반 전담 보육교사가 2만 7천명 추가 배치되어야 하지만 양성 계획도 마련되지 않았다. 현수엽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올해 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예산 협의와 제도 설계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디터|EK(주)_월간유아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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