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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평가제, 그것이 알고싶다!

2019.05.27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인해 6월부터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게 됐다.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이다 보니 교사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질문사항과 각종 ‘카더라’ 식의 정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에 월간유아는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사업국 이원선 국장을 통해 정확한 답을 들어보았다.



평가 대상 선정 및 평가 시기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평가대상 및 평가시기를 정하여 어린이집에 통보한다. 이때, 평가제 시행 이후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2019년 8월 현장평가를 받아 10월에 인증이 확정된 어린이집까지 포함)은 해당 어린이집의 인증유효기간을 연계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 평가시기가 통보된다. 또한, 제도 변화에 따른 보육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2019년도에 한해 미인증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신청과 대상 선정 및 통보를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평가 시기는 

조정 가능할까요?

 평가 대상 통보 시기 및 방법

해당 시기에 평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단, 통보된 일정에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환경개선 공사, 보육교직원 출산, 장기입원 등)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진흥원에서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필수 구비 서류


1 평가진행 및 운영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① 원아명단
② 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배치도는 실제 인가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
③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④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임면관련 서류(자격증 사본,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출력물, 임면대장 등)
2 평가지표별 평정에 필요한 문서(기록)




등급에 따른 평가주기 및 사후관리


구분

A, B 등급

C, D 등급

평가주기

3년

2년

사후관리

연차별 자체점검

→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자체점검 실시

→ 개선 및 보완

→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사후방문지원(의무 컨설팅)

→ 사후방문지원(컨설팅) 실시

→ 개선 및 보완

→ 자체개선보고서 제출

 • 평가지표와 관련된 민원제보가 있거나, 법 위반 및 행정처분 등이 발생한 어린이집 등에 대해 불시에 확인점검 실시

 • 평가 후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하거나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급 및 평가주기 조정




평가 거부에 따른 행정조치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어린이집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평가(또는 점검)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44조제4의6호에 근거하여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차)운영정지 3개월, (2차)운영정지 6개월, (3차)운영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자료제공 | 한국보육진흥원 평가사업국

에디터|EK(주)_월간유아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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