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드키즈를 시작페이지로

육아정책연구소,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 개최

2019.06.11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 이하 연구소)67,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한국보육지원학회,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과 함께 2019년 제2차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



연구소는 아동 행복, 육아 행복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별 육아정책의 방향과 과제라는 대주제 하에 총 4회의 심포지엄을 기획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두 번째 논의의 장()으로, 건강한 영아와 행복한 부모를 위한 육아정책의 과제를 주제로 차선자 교수(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와 이미화 선임연구위원(재정성과분석팀)이 발제했다.


차선자 교수는 영아의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한 법의 역할주제로 영아기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은 생명의 보호와 안전이 강조되는 특징이 있으며, 이에 따라 관련법을 생명의 보호와 안전을 중점으로 검토했다. 또한 영아의 안전한 가정에서 양육 받을 권리를 주목하여, 부모에 의한 가정 내 양육의 원칙과 학대 없는 양육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영아 유기 예방을 위한 법적 지원, 소극적 부작위에 의한 양육방임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미화 선임연구위원은 영아 양육지원 정책의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로 영아양육 실태와 영아양육환경의 중요성을 가정환경과 보육의 질로 나누어 발표했다. 또한 영아보육의 질 제고를 위해 영아반 보육교사의 중요성과 우리나라 보육정책이 가정 내 양육보다 시설 보육에 초점이 맞추어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수요자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양육지원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가정 양육지원 정책과 어린이집 보육지원 정책으로 구분하여 영아 양육지원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주제 발표에 이어 김지욱 교수(명지대학교 아동학과), 우현경 센터장(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박응임 교수(안동대학교 생활복지학과), 이수연 소장(한국워킹맘연구소)이 토론에 참여했다.


김진욱 교수는 아동의 학대, 사망, 방임을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위기아동 전수조사의 연령을 하향할 것과 아동수당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현금지급이 아닌 쿠폰 지급을 제안했다. 또한 영아의 안전한 환경에서 양육 받을 권리의 충족을 위해 보육교사의 기본적 보장에 대한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현경 센터장은 영아의 기본적 인권과 국가의 책임에 대한 쟁점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영아기는 생애 전반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시기이므로, 영아기에 보장되어야 할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이 확대 해석되어야 할 부분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박응임 교수는 시설중심의 정책에서 나아가 가정양육 지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면서, 부모교육의 제도적 정착과 육아 지원 인력 공급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수연 소장은 법정 보육시간 동안이라도 안전한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에디터 | EK(주)_월간유아 박희정

0

최신글

한가연, 우수프로그램 공모..

EK 키드키즈 ‘교재교구 AI ..

미래유아교육학회, KCI 201..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제8대..

서울시, \'22년까지 \'생태..

어린이집 평가제 확인점검 ..

장보협, 20주년 기념행사 성..

육아친화마을 모델 개발 방..

여름가정학습기간 어떻게 준..

[드로윈아트 만들기] 잠수함

[드로윈아트 만들기] 돛단배

[교사도움자료] 문제행동지..

댓글0
댓글달기
0/500
답글달기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