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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체계 개편 중간 체크

2019.07.26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을 개정,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열악한 보육환경과 교사 처우 개선 등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속도를 가하는 것이다. 얼마나 달라질까? 앞으로 보육 현장에 어떤 꽃길이 펼쳐질지 기대된다.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개정된「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맞춤반과 종일반을 없애고 ‘기본보육시간+연장보육시간’ 구조로 재편하는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맞춤형 보육’ 제도가 폐지되는 것이다. 2020년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될 영유아보육법, 어떤 것이 달라졌을까?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생략)

②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조교사 등을 둔다.




제24조의2 (신설)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① (생략)

②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은 같은 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보육시간별로 보육교사를 배치할 수 있다.



제24조의2 (보육시간의 구분)

① 어린이집은 다음각 호와 같이 보육시간을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기본보육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과정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간 이하의 보육

2. 연장보육 :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보호자의 욕구 등에 따라 제공되는 보육

② 제1항에 따른 보육시간 운영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현재 ‘맞춤형 보육제도’는 외벌이(전업주부) 가정의 만 0~2세 자녀가 맞춤반 6시간(9:00~15:00)만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급한 사정이 생길 경우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를 사용하고, 추가 필요 시 시간당 약 4,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이는 오후 7시 30분까지 종일반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법안이 개정됨에 따라 모든 가정의 만 0~2세 아이들 모두 하루 7시간(9:00~16:00)을 어린이집에서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후에는 연장보육시간(16:00~19:30)으로 구분해 원하는 가정에 제공된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전·후 비교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 운영 보육시간, 보육교사 근무 형태 등이 달라진다. 현재 보육과정과 개편안에 대한 차이는 다음과 같다.



시범사업 적용 모형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전국 시·군·구 102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으며, 8월까지 집중 관리·평가(모니터링)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보육교사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기본보육시간을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으로 설정하고, 오후 4시 이후 연장보육반을 구성하여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오후 7시 30분)에 전담교사를 배치하였다. 연장보육반은 맞벌이,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한 현재 종일반 자격을 기준으로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 가구의 신청을 받아서 구성하였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기대 효과








Interview :: 구립 로야어린이집(시범운영 기관) 이순월 원장

가장 어려웠던 문제는 전담교사 채용이었다. 근무 시간이 선호하지 않는 시간대이며, 급여는 보조교사 수준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담교사 3명과 함께 연장보육을 운영하고 있다. 담임교사들은 전담교사가 오면, 기본보육 아이들의 하원 지도와 수업 준비, 행정 업무를 하고 있으며, 교사들끼리 돌아가면서 휴게시간을 갖는다. 아직 시범운영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애로 사항이 있기는 하지만 충분히 개선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부모들은 전담교사가 있어 늦은 시간까지 아이를 맡기는데 부담이 덜해 좋다는 반응이 많았다. 교사들은 현재 오후 당직을 하지 않게 되었으며, 전담교사를 믿고 업무를 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개정 법안이 원활하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담임교사와 전담교사 간의 인수인계가 원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서 말했듯 전담교사 채용, 처우 보장(급여 등)에 대한 문제는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육지원체계 개편, 남은 과제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기본 보육과 연장보육 구분, 연장 보육 전담교사가 배치된다면 영유아뿐만 아니라 부모, 어린이집의 어려움도 개선될 것이다. 하지만 예정대로 전면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예산 규모가 만만치 않고, 저녁 시간 근무를 자처할 연장반 전담 보육교사만 수만 명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연장보육을 신청하려는 부모가 먼저 취업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이른바 ‘맞벌이 증빙’도 그대로 이어질 수 있다. 예산과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자칫 ‘도로 맞춤형 보육’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과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서 새 보육지원체계가 시행된다는 보장이 없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시간을 구분해 운영해야 한다’가 아닌 ‘운영할 수 있다’로 규정됐기 때문. 즉 어린이집 측에서 연장보육을 거부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예산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8월까지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집중 평가해 보육교사 근로여건, 연장보육반 수요와 필요 전담교사 규모 등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 실제 시행할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박능후 장관

기본-연장보육 운영을 통해 교사의 근로여건이 좋아지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와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시범사업 결과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보육지원체계 개편 시행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











7월 3일 박능후 장관이 로야어린이집을 찾아 원장·교사·부모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에디터 | 월간유아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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