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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부모의 법적권한이 확대되어야

2019.09.23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919,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회의실에서 위탁가정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 지원 방안 마련을 주제로 제6KAL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백선희 소장을 비롯한 김은영 실장(저출산정책실), 이정림 연구위원, 최정원 부연구위원, 최윤경 연구원과 가정위탁 부모, 유수경 팀장(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 이혜영 팀장(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이 참석하여 가정위탁의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을 논의했다. 

가정위탁 부모는 친부모의 유기 및 학대 등으로 인한 요보호 영유아의 양육을 위탁받아 하고 있다. 이들은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부모로서의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로 인해 아동의 병원 치료나 아동을 위한 은행 관련 업무(적금 통장 개설 등) 시 제약을 받는 경우가 많음을 토로했다. 이에, 가정위탁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지원을 위해 가정위탁 부모가 양육시설의 시설장과 같이 후견인이 되는 절차를 간편화 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이같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영유아를 위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가족 및 혈연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가정위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데 걸림돌로 지적했다.



현재 중앙가정위탁센터 및 경기북부가정위탁지원센터는 가정위탁 부모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꾸준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에디터|월간유아 김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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