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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책의 핵심은 ‘유보격차 완화’에 있다

2019.10.31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박성수)1029일 보람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보육교직원 및 관계자 3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보육정책 개선방안 세미나를 가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이일주 명예교수(공주대 유아교육학과)유보격차 완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보육정책을 발전시키는 핵심과제이다라고 강조하며 세종시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정보통합 공시 유보통합위원회 구성 상수도 급수조례 제정 등을 통해 격차 완화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부분에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유치원 교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조건에 있는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과 조건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 어린이집 보육 환경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이 격차 해소의 핵심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특히, 평균 근무시간도 유치원에 비해 2배 이상인데도 임금은 22% 포인트의 차이가 발생, 사기저하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시에 격차 해소는 재정 문제 등으로 어렵지만 단계별 계획을 수립, 보육 교직원에 대한 신분보장과 처우개선 현실화를 위한 법제화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누리과정 운영을 위한 교사 연수 통합운영 및 교육 콘텐츠 공동개발, 어린이 체험교육원 설립 등을 현안으로 제시했다.

 

세종시 보육정책 개선 지원책으로 무상교육현실화를 위한 차액 보육료 전액 지원 보육교직원 연·월차 휴가 보장제도 마련 가정 어린이집 활성화 방안 마련 보육 교직원의 근무 연령 조정 등을 내세웠다.




김인숙 회장(세종시어린이집연합회)은 인사말에서 “20203월부터 실시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교육과정 통합을 통해 유보통합에 한 걸음 다가갔고 어린이집 지원체계 개편이 예고하고 있지만, 여전히 운영 체계가 지나치게 다양화된 현실에서 정부의 불공정한 지원정책은 양육자에게 기관 선택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보육교직원의 불안한 신분보장은 이직률을 높이는 원인이 되었고 양질의 보육교육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초래하여 공정한 출발하기에는 아직도 먼 길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하여 어린이집 교사와 유치원 교사 간의 격차가 완화되어 양질의 지원을 통한 지금보다 더 나은 교육과 영유아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영유아중심 유보통합정책의 초석이 되리라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는 손인수 의원(세종시)을 좌장으로 김종필 연구소장(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연구소), 팽정숙 원장(동화나라 어린이집), 박혜경 교사(아름나무 어린이집), 최유진 학부모 , 허혜진 센터장(세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김윤희 (세종시 보육기획담당) 등이 참여했다.



에디터 | EK(주)_월간유아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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