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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연, 선진보육정착을 위한 2019 하반기 정책토론회 개최

2019.11.18

정춘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회장 문순정, 이하 한가연)가 주관한 선진보육정착을 위한 영아보육의 패러다임 전환 모색을 주제로 한 2019 하반기 정책토론회가 1114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공병호 교수(오산대학교 아동보육과)를 좌장으로, 발제1.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영아중심어린이집의 적용방안을 주제로 강원미 수석부회장(한가연)이 발표했다.



강원미 수석부회장은 현 정부의 국공립 확충 40% 목표로 영아들에게 차별적 지원으로 평등한 교육과 보육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고 밝히며 보육지원체계개편 내용을 바탕으로 제언을 이어갔다.

 

제언으로는 인건비 지원 및 운영비 지원으로 소규모 가정, 민간어린이집 아동 별 지원이 아닌 인건비 지원 및 운영비 지원 예산 선 반영 후 전자출결 시스템 도입 시스템 도입 후 시스템 관리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11일 이상 구간 결제 폐지 연장보육반 정원충족률을 70%에서 60%연장보육교사(보조교사 포함)의 법정 부담금 반드시 지원 기본 보육 전담교사 및 교사겸직 원장이 투입될 경우 반드시 인건비 지원 및 수당지급 필수 비 담임교사 지원 연장 반에 대한 지원 단가에 대한 근거와 보육지원체계개편의 모호성을 설명했다.

 

발제2. ‘규모별 표준보육비용 단가 산정에 따른 보육료 지원을 주제로 김혜금 교수(동남보건대 보육과)가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육정책과 유사한 방향성을 지닌 일본의 표준보육비용의 산정 항목과 내용을 비교 분석하고 시설 규모와 연령을 고려치 않고 동일한 보육료를 제시하는 우리나라의 표준보육비용 산정 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표준보육비용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우선으로 여러 변인을 고려한 비용 산정 (일본은 지역 8지역, 정원규모 17가지, 기관유형 3가지, 연령은 4가지, 보육필요량은 2가지로 세분화) 정원 규모 반영 규모가 적을수록 운영이 가능하도록 투입비용이 높아지는 결과로 산출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개선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1,2세 혼합반이 적절 국가 및 지자체의 적극적 책임 보육을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발제1,2에 관하여 백정완 학부모(수산나어린이집), 정인용 교사(로뎀나무어린이집), 신경옥 원장(둘리어린이집), 홍성대 보육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이윤신 과장(보육사업기획과), 기획재정부 정윤홍 사무관(복지예산과)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에디터| 월간유아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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