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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과정 지원 단가 2만원 인상 및 보육지원체계 개편 예산 확정

2019.12.11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2013년 이래 동결되었던 누리과정 지원 단가 2만원 인상,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 등 2020년도 보육예산이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보육예산에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 2만원 인상을 위한 유아교육비 보육료 2,470억 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만원 인상 201억 원, 급간식비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료 106억 원, 보조교사 4대 보험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지원 167억 원,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93억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92억 원 등 증액 안이 통과됐다.


지난 9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보육예산 중 연장보육료 신설 639억 원, 전담교사 인건비 512억 원 증액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예산도 결정됐다.

 

또한 보육교직원 호봉인정기준 개선 45억 원, 시간제보육 확대 56억 원, 농어촌 차량운영지원 48억 원, 국공립 확충 60억 원, 부모교육 확대 8억 원, 누리보육교사 수당 3만원 인상 등 정부안으로 제출된 예산도 의결됐다.

 

최도자 의원은 “6년간 동결되었던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으로 누리과정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와 어린이집 운영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기본보육과 연장보육으로 구분하고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별도로 두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사업 시행으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아반교사 인건비 지원율 인상,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인상,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치료사 근무환경개선비 및 장애통합반 담임교사 수당 증액, 영아중심어린이집 시범사업 운영비 지원 등 증액 안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에디터 | 월간유아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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