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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저출생 해법 찾기’ 대토론회 성료

2019.12.11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원장 정정옥 이하 연구원)저출생 극복을 위한 해법 찾기 대토론회1210,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했다.


 

경기도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연구원이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중앙정부의 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에서 다룰 경기도의 사회적 논의과제를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김희겸 행정1부지사(경기도), 박진경 사무처장(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안혜영 부의장(경기도의회)을 비롯해 도내·외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연구원은 이번 토론회를 위해 지난 10월 분야별 이슈를 선별하고 각 이슈별로 내부 연구진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위원, 현장전문가, 도의회 의원 등으로 분과를 구성하고 두 달여간 사전논의를 진행해 왔다.

 

분과 주제는 돌봄의 공공화’, ‘가구변화 및 가족다양성’, ‘공정한 노동환경 구축과 남성의 돌봄 책임 확대세 가지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현안분석과 실천과제, 중앙정부에 제안하는 정책과제들이 발표됐다.

 

특히 돌봄 정책과 관련 만0세 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보육료와 가정양육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영아 양육 기본수당도입에 대한 논의는 아이를 낳거나 키우는 부모들의 체감도가 높다는 점에서 많은 참석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가족형태의 변화 등 가족정책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다자녀 부모에 대한 출산장려금 상향과 육아휴직의 고용보험 연동 등 현금성 지원제도에 대한 논의 역시 참석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도 노동시장의 성 평등과 공정성을 위한 가족돌봄 책임 차별 금지지침 시행 등, 중앙정부에 건의하거나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할 각종 정책의제와 제안들이 제시됐다.


 

발표에 앞서 이삼식 교수(한양대 정책학과)초저출산 현상, 이대로 가야 할 것인가?, 윤형중 정책팀장(LAB2050)기본소득이 저출생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란 주제로 기조강연을 펼쳐 저출생 실태와 정책방향에 대한 이해를 더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와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 저출생고령화 공동대응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도 함께 진행됐다.


 

정정옥 원장은 저출생 문제는 중앙정부 정책뿐 아니라 지역의 구체적인 현장을 살피고 해법을 찾는 과정이 특히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토론회가 마련됐다면서, “연구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와 협력해 중앙정부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정책개발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구원과 경기도는 이날 제안된 내용들을 다듬어 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의를 거쳐 확정한 뒤 중앙정부에도 건의할 계획이다.



에디터 | 월간유아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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