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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해체 위기 벗어나

2020.02.04

최대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동렬, 이하 한유총)가 해체 위기에서 벗어나게 됐다. 131일 서울행정법원은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 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항소 방침을 밝혔다.


지난해 3, 한유총이 유치원 3등에 반대하며 벌인 개학 연기 투쟁이 계기가 되어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단법인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며 지난해 4월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한 한유총이 대규모 집회를 위해 모금 활동을 한 것도 목적 외 사업으로 불법이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대해 한유총은 개학 연기는 원장의 권한으로 준법 투쟁이라 맞섰고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내고 설립 취소 처분의 집행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본안 소송 판결까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법원은 개학 연기가 적법한 절차라는 한유총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부모 피해가 발행한 만큼 공익이 침해된 것으로 봤다. 하지만 한유총이 회원들에게 개학 연기를 강요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투쟁에 참가한 유치원이 6.2%에 불과한 점, 실제 연기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법인이 소멸될 정도의 공익 침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회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만약 한유총의 설립이 취소될 경우에는 다른 민간단체도 정부 정책에 반발하면 생사를 위협받는다는 얘기가 된다. 앞으로 어느 단체가 정부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유치원에 대한 국민 우려가 컸던 만큼 우리의 과오나 책임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동안 유아교육 정책에서 한유총이 철저히 배제돼 왔는데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에디터 | 월간유아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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