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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관련 어린이집 정부 지원 혜택

2020.03.04


보건복지부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첫 확진환자가 보고된 후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어린이집 대응 조치사항을 마련하였다. 



어린이집은 코로나19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고, 재원아동이나 교직원 및 기타 방문객 등 증상자에 대해 신고를 접수한다. 


중국을 다녀온 아동 및 보육교직원은(동거가족 포함)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등원을 중단하도록 한다. 이때, 업무 배제한 기간에 관해서는 유급 휴가로 처리한다.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하도록 한다. 



어린이집 내 감염예방을 위한 운영 및 자세한 지원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한다. 



구분

내용

보육료 출석인정 특례

출석 일수에 따른 구간결제 미적용으로 보육료 전액 지원

(학부모의 감염 우려로 아동이 결석 시에도 출석으로 인정)

교직원 수당 지급기준 완화

교직원 수당 지급 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사유에 따른 휴무일근무일로 포함

일시폐쇄 및 휴원 기준

(일시폐쇄) 재원아동 및 종사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가 접촉자인 경우

(휴원) 재원아동 또는 종사자의 동거 가족이 접촉자인 경우, 그 외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일시폐쇄 및 휴원의 경우 보육료 지원

누리과정 처우개선비 및 운영비
지급 유예기간 연장(검토중)

개정 누리과정 집합연수 자제 방침에 따라 지급유예 기간(~‘20.6) 연장 검토중(유예기간은 추후 별도 안내)

대체교사 지원기준 특례

치료가 필요한 경우 완치 시까지, 보육교사의 중국 방문 등의 경우 최대 14일간 대체교사 지원

어린이집 현장평가 연기 및 평가유효기간 연장

2월 현장평가 중단으로 평가 유효기간도 추후 평가시까지 연장

* , 확진자 및 접촉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에 의결로 원장이 평가기관(한국보육진흥원)으로 현장평가 요청 시 중단없이 평가 진행

인건비 현원기준 완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사유로 어린이집 현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경우 인건비 지원 현원기준 적용 유예

보육교직원 복무관리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격리된 보육교직원, ·폐원 조치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의 경우 해당 기간 유급휴가 처리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기준 완화

이용실적에 관계없이 인건비 및 운영비 100% 지원

* (벌점기준완화) 중국 방문 등으로 시간제보육 이용예약 취소 시 무벌점(1.28.)

지도점검 자제 및 유예

지도점검은 원칙적으로 연기 후 추후 실시

* 불가피하게 긴급조사 시 원내 출입보다는 외부에서 제출받아 외부에서 조사 실시, 불가피하게 어린이집 방문 시 원장을 제외한 아동·보육교직원 대면 금지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교육 유예 기간 부

어린이집 장기미종사자 교육 신청 후 우선 근무, 유예기간(8.31일까지)내 동 직무교육 이수

* , 임용 전 사전 적응을 위한 원장 책임하 교육 실시

출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다음은 3월 3일자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관련 예시 내용이다.


1) 코로나19로 인한 휴원을로 3월 8일까지 가정양육(양육수당)을 하고, 3월 9일부터 어린이집 등원하는 경우

1. 휴원으로 인해 실제 3월 9일부터 등원한다 해도, 개학(3월 2일)에 맞추어 입소 확정 및 등록, 보육료자격을 신청해야함.

- 보육료 자격신청을 사전신청한경우 3월 2일에 맞춰 자동변경

- 어린이집은 3월 2일 기준으로 입소일이 설정되므로, 입소설정일 보다 늦게 등원하는 경우 보호자 자부담이 발생함

2. 양육수당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15일전 양육수당 신청이 되었으며, 25일에 전액 일괄지급(일할 지급 않음)

- 3월 8일까지의 양육수당은 받을 수 없음


2)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3월 한 달 동안 가정보육을 하고, 4월부터 등원하는 경우

1. 어린이집 입소 확정을 전제하는 경우, 3월 2일까지 입소 및 확정, 보육료자격신청 확정해야 함.

- 이 경우 3월 2일 입소처리가 되기 때문에 3월 2일 보육료 결재를 해야 함. (이후 신청할 시 자부담 발생)

- 휴원 시에도 입소 확정된 아동을 기준으로 긴급보육 이용에 대비해 모든 교직원이 근무를 하므로 원 운영(인건비지급)을 위해서는 입소 확정된 현원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

- 따라서 3월 2일 전 보육료 자격신청을 해야하며, 하지 않을 시 3월 한 달간 자부담금 발생

2. 어린이집 확정을 아예 취소하고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3월 15일 이전에 가정양육수당 신청 변경 필요


3) 3월 20일부터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경우

1. 보육료와 양육수당은 중복지급되지 않으며, 3월 15일 이전 양육수당을 신청한 경우 받을 수 있음

- 이 경우 3월 20일 보육료자격신청을 했다면 3월 양육수당은 받을 수 있으나, 보육료는 4월부터 지급(3월 보육료 자부담 발생)

2. 3월 15일 이전 보육료자격을 신청하면 양육수당 지급 불가, 3월 16일 이후 신청하면 3월 양육 수당 지급




※본 내용은 코로나19 확산 속도 및 범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추이사항은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에디터 | 월간유아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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