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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출산장려정책, 양육자 교육이 먼저 되어야

2020.05.15
권도희
군포육아종합지원센터 센터장

예전에 비해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율도 감소하고 있다. 그렇다면 저출산 문제 및 출산 장려 정책에 따른 사회 가치관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을까? 먼저 인구가 감소하면서 부족해지는 노동력으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됨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장년층이 노년층을 부양해야하는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투자가 위축되며 경제성장이 둔화되는 등이 그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 놓았다. 그러나 특정 분야의 개별 정책만으로는 저출산 완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우며,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양육환경, 교육시스템, 출생 존중, 청년·여성 일자리, 주거, 노동, 의료 등 사회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청년·여성 일자리와 공교육 확대 등의 정책 방향을 조성하였다. 2040세대의 삶을 존중하고 그에 따른 결혼·출산·양육 등의 국가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결혼·출산·양육이 부담되지 않도록 삶의 질을 보장하고, 양성 평등한 양육 환경 조성에 주력해왔다.


보육정책 역시 이미 재정투자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출산과 관련된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또 다른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꾸준히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저출산 대응방안 정책의 주요 과제 중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모든 출생이 존중받는 여건’을 조성하는 정책 강화를 생각해 본다면 가정양육을 지원하는 보육정책을 핵심보육정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원하는 가정양육서비스는 육아카페, 육아상담, 장난감대여 사업, 실내놀이터 등 가정양육에 다가가는 보육서비스이다. 또한 수요자 맞춤형 양육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질 유지·향상으로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역량강화를 지원하기도 한다.


양육은 아이를 길러내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임신하기 전부터 부모가 될 준비를 시작해야 하고, 온전한 부모가 되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을 통한 구체적인 학습이 필요하다. 이에 맞춤형 부모교육에 대한 보육정책이 지속적으로 개발·시행되어야 한다.


육아에 대한 지원 및 투자가 재산임을 인식한다면 ‘부모교육’이 건강한 아이, 행복한 가정을 조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맞춤형 서비스임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부모교육은 부모역할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고 전략 및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적인 활동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녀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미래의 주역을 양성하는 가장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이다. 또한 양육방식이 변화함에 따라 부모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보육관계자 및 부모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정립하기 위해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재인식하여야 한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아이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아이들이 현재와 미래의 주역이자 한 시민으로서 사회에 참여하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배움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 또한 포괄적인 보육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고, 아이들과 가족의 건강한 행복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부모 되기까지의 구체적인 학습법을 목적으로 한 다양한 양육 지원에 대한 보육정책이 지속적으로 개발·시행되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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