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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1년 두 번 이상 안전 점검 받아야

2020.06.02


전국 유치원 건물은 앞으로 1년에 두 번 이상 의무적으로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시설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학교 건물 등 교육 시설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고 보고 교육시설법을 제정한 바 있다.

경주·포항 지진, 상도 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안전사고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데도 학교 건물은 대부분 다른 법령상 안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다.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등 모든 교육 시설에 대해 연 2회 이상 안전 점검이 의무화된다. 안전 점검에서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교육부는 입법 예고 기간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올해 12월 4일부터 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교육 시설에 대한 관리와 지언을 강화해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에디터 | 월간유아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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