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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지표 FAQ] 운영체계 3

2020.06.26

평가제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봅니다.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더욱 다양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가 후 관리(등급조정, 평가주기조정, 확인점검 등)


평가를 받은 후에는 어떻게 사후 관리가 이루어지나요?

A, B등급 어린이집은 평가주기 동안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여 개선·보완하도록 매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C, D등급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사후 방문지원을 실시한 후, 미흡한 질적 수준을 개선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평가내용 관련 민원 발생, 법 위반 및 행정처분, 정보공시 부실 어린이집 등에 대해서는 불시에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점검하며,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평가 후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사항이 발생하거나 인가변동사항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급 및 평가주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평가 후, 어린이집에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어떤 영향이 있나요?

평가받은 어린이집에서 중대한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할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의거하여 어린이집의 등급은 최하위 등급(D등급)으로 조정되며, 이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 2년 후 차기 평가를 받게 됩니다. 


확인점검 대상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나요?

2019년 9월 이후 이루어지는 확인점검에서는 평가제 전환에 따른 운영체계 및 지표가 적용되며, 특정 사유가 발생한 어린이집을 선정하여 진행됩니다. 확인점검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평가지표와 관련된 민원 발생 어린이집

② 평가 후 법 위반 및 행정처분이 발생한 어린이집 중 평가인증 취소사유, 등급조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어린이집

③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제출 기한 내 미제출한 어린이집

④ 평가 이후 대부분(80% 이상)의 교사가 이직한 어린이집(차기 현장평가월로부터 직전 1년은 제외)

⑤ 정보공시 항목(7개 항목, 18개 범위)을 미공시하거나 공시시기를 미준수한 어린이집(2020 보육사업안내, P.149-150)

⑥ 평가지표 3영역 건강·안전 필수요소 8개 중 4개 이상 미충족한 어린이집(2019년 9월부터 적용되는 평가제 지표로 평가 받은 어린이집에 한함)

⑦ 종전 운영자 변동 없이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전 평가(인증) 결과를 승계한 어린이집(’20.3.1. 이후 국공립으로 전환한 신규개원 어린이집)



확인점검은 예고하지 않고 점검자가 나오던데, 하절기 집중휴가기간, 현장학습 시에는 어떻게 하나요?

확인점검은 어린이집의 일상적인 보육활동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3월 신학기, 하절기 집중휴가기간 등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진행됩니다. 또한 점검당일 대상 어린이집이 전체 반 현장학습 등으로 인해 확인점검 진행이 불가할 경우, 재확인점검 일정을 안내한 후 당일 일정을 종료합니다. 다만, 점검 당일 원장이 부재할 경우 보육교사에게 원장의 직무를 위임하여 확인점검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일부 지역에서는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사에게 별도의 수당을 지급했는데, 의무평가제 때도 동일한가요?

기존에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해 별도로 지급되었던 수당은 각 지방자치단체(시·도청, 시·군·구청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므로, 해당 지자체를 통해 보다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매뉴얼 책자는 어디에서 구할 수 있나요?

평가 선정통보(1차)에 의해 ‘평가실시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한 어린이집은 평가 매뉴얼 (어린이집용) 2부가 어린이집으로 배송됩니다.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자료실 → 사업관련 자료 → 어린이집 평가 → 안내서) 내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평가에 대한 현장 이해를 돕고자 관련 자료를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평가 관련자료 찾기

•2020 어린이집 평가 매뉴얼 및 교육자료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 [자료실] → [사업관련 자료] → [어린이집 평가]

•어린이집 평가 지표 온라인 교육용 영상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 [참여] → [온라인교육]

•평가제 관련 홈페이지 http://kce.kcpi.or.kr






자료출처_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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