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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 현안 대응 긴급 간담회 개최

2020.07.29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 이하 연구소)724, 육아정책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 현안 대응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본 간담회는 최근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태가 발생하면서 제기된 급·간식 제도 및 운영 관련 문제점을 진단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소 도남희 연구위원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간식 운영의 중요성과 현안 대응에 관한 주제 발표에서 ·간식 제도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적제도적 기반과 실제 운영 관련 요소들을 분석했다.


또한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의 적절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언으로 영유아의 특수성을 고려해 전담 영양사 및 추가 조리사 배정과 시설설비 등 공간 구비 유치원 및 어린이집 급·간식 관련 법률안과 운영 지침 개정 조리시설 설비 최소 기준 마련 ·간식 전문 인력 기준 조정 및 지원 강화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경희 원장(양재유치원), 이수경 교수(인하대 식품영양학과), 최중희 원장(방화 이화유치원), 박명하 원장(햇님어린이집), 이정우 원장(푸른하늘어린이집)의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이경희 원장은 영유아의 각종 식품 알레르기 대응 관련 전문성에 대한 요구 증가로 급·간식 관리체계의 엄중함을 지적하고, 초등학교와는 다른 유치원 급·간식 상황(중식 외 간식/석식의 제공)을 고려해 영양교사 등 전담인력의 배치와 공동 관리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수경 교수는 급·간식에 여러 개의 법률이 적용되고 다부처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번거로움을 지적하고 행정일원화 방안에 공감을 표했다. 또한 설립 10년이 경과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체계화된 전문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센터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중희 원장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급·간식 관련 인력 구성에서부터 제도적 기준의 준수까지 많은 부분에서 공립유치원과 차이가 있으며, 기존 시설의 경우 법 개정에 따른 시설설비 구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구체적 구비 요건의 제시와 이에 대한 지원이 뒤따라야함을 지적했다.


박명하 원장은 가정어린이집에서도 영양조리 전담/전문 인력이 필요하며, 영양사조리사의 업무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예산과 인력운영에 관한 지원이 필수적임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식중독 사태와 같은 사건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세밀한 규정 또한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정우 원장은 식중독이나 감염 문제 발생 시 원내외 환경에 대한 정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며, 학교급식법이 유치원에 적용되고 이후 어린이집에 영향을 미칠 경우 소규모 어린이집은 감당하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한 조리사 교육이 근무시간 중 시행될 경우 대체인력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법률 적용 시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 맞는 유연한 적용 기준의 마련이 가능하고, 영유아 연령대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에 대한 별도의 법안, 유치원어린이집 급·간식 관련 통합법안발의의 필요성을 논의했다.  


아울러 기존 급·간식 관련 법·제도가 인력운영과 관리체계에 있어 성인 공급자 중심의 관점에 머문 한계점을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견인하는 식사와 기본생활의 중요성을 고려한 양질의 급·간식을 통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공평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 재정비가 필요함에 동의했다


에디터 | 월간유아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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