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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유치원3법 발효 인건비 처리 주의점

2020.09.04




‘유치원3법’ 발효로(2020.7.31.) 사립유치원은 세입 및 세출 처리를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지출내용에관한 교육청의 감사 결과 내용을 살펴둔다면, 차후 점검에 대한 방향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이번 호에서는 감사 내용을 토대로 인건비 처리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_ 이준 노무사(노무법인 이준 대표, 공인노무사)






교육청은 감사에서 무엇을 확인했나?

원내 상근하는 근무자에 관한 확인
원내 상근자가 아닌 직원을 상근자로 기록하고 급여를 지급한 부분이 지적되었습니다. 교육청은이를 ‘가공 인원을 통한 인건비 부당유출’로 보았고, 차후 대비책으로 임금 지출에 따른 절차(세무서신고, 4대보험신고, 사학연금신고)를 정확히 신고하여 일치시키도록 했습니다. 

인건비에 대한 부정확한 신고에 관한 확인 
일부 운영진의 보수가 신고된 것과 실제 지급된 것이 일치하지 않는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결국신고 금액과 미신고 금액 차액은 ‘근거 없이 유출된 금액’으로 보고 부정 지출로 보았습니다. 

‘3.3% 공제 대상’ 보수 미신고에 관한 확인 
예체능 교사 등의 특수직에는 도급관계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데, 보수 지급 후 세무서에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제 지급 금액과 신고 금액 간에 차이가 발생하여 이를부당 지출로 보았습니다.



인건비 미 적정 지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

지출 절차의 수반화 
인건비 등 인적용역에 따른 지출 시, 필요 절차를 거치게 하고, 수령금액과 수령인이 일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처분결과통지’ 관계 당국에 전달 
실제 지급액과 신고 급여액에 차이가 발생한 경우 교육청은 ‘처분결과통지’라는 방법으로 감사 결과를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에 전달합니다. 교육청 환수 조치

‘주의’ 등의 행정조치 
교육청은 감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교육지원청에 ‘주의’ 등의 행정 조치를 하고, 이후 조치에 대한 결과를 요구합니다. 



교육청 환수 조치


모 유치원에서 3년간 약 2억 원 정도의 설립자 보수를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출하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해당 금액에 대해 반환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반환명령을 받은 유치원이 미 반환 하면 보조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환수명령의 근거 

보수규정이 있는가? 

급여로 금전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보수규정’이 있어야 하며,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교육당국은 감사 시 보수규정의 존재 여부를 꼭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서 내 존재하는 항목인가? 

교직원(설립자 포함)에게 보수 지급 시, 지급 기준은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보수규정에 기반을 두는데,보수규정 항목이 근로계약서 상에 없다면 급여지급항목에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어길 시 환수하게 됩니다. 


금액이 적정한가? 

특정 교직원의 보수가 직위에 걸맞지 않으면 교육당국은 그 지급액에 관해 정밀하게 점검합니다.







에디터|월간유아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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