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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유치원 보수규정 작성, 아무나 하면 안 된다?

2020.10.12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공인노무사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사업주가 작성해야 합니다.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 작성은 어떻게 만들어 운영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글_ 이준 노무사(노무법인 이준 대표, 공인노무사)





사립유치원에 관련된 규정 중 보수규정이 존재하는가?

유아교육법 10조에 근거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10조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유아교육법 10조는 원래 유치원의 운영을 규정하기 위한 규칙 제정 존재 근거로서 제정 주체는 유치원 설립자이며,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10조(유치원규칙) ①유치원의 장(유치원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을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 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유치원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3. 24., 2013. 3. 23., 2016. 5. 29.> ②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국 유치원 규칙의 내용(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것이 유아교육법시행령 10조입니다.


제10조(유치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유치원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6.> 

1. 교육연한, 학기 및 휴업일 

2. 학급편제 및 정원 

3. 교육 내용 

4. 수업일수 및 수업 운영방법 

5. 입학, 재입학, 편입학, 전학, 휴학, 퇴학, 수료 및 졸업 

6. 수업료·입학금과 그 밖의 비용 징수

6의2.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7. 유치원규칙의 개정절차 

8. 다른 법령에서 유치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해당 유치원의 지도·감독기관(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② 이하 생략 


상기 규정 중 6의2에 사립유치원 교직원의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에 대한 지급 기준, 즉 보수규정을유치원 규칙에 필수적인 내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치원 교직원의 보수를 규정하도록 한 근거는 유아교육법 10조입니다.  




보수규정은 어떻게 만들어 운영해야 하나?


최저 임금 지급 

유아교육법 규정에 따른 보수규정은 각 교직원의 보수를 정함에 있어 매년 고시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규정된 근로기준법 및 관계법령 준수 

주휴유급휴무, 연차수당, 연장수당 등 근로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때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는 취지의 총괄적 내용과 규정을 정해야 합니다. 


각종 수당 문헌화 

보수규정에는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 명백히 문헌화 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유치원교직원의 경우 직책수당, 반별 담임수당 등이 규정되는데, 이런 명목의 임금 지급은 통상적 임금으로 연장수당, 휴일수당 등과 달리 기본급 성격이 강한 임금으로 보수규정에 명백히 하여 그 지급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 기본급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할 경우 지불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노동법상 용어로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급여로 1일 8시간 미만인 경우도 기본급으로 설정합니다. 


· 직위 및 직책관련 수당 

일반적으로 원장, 원감, 총무국장 등 원내 직위를 가진 이들에게 그 직위에 걸맞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해당 수당은 근무 시간과는 별개로 직위를 유지하고 책임을 지고 있을 때 지급되는 금전입니다. 


· 장기근속수당 

교직원이 특정 기일 이상 재직하면 지급되는 금전으로 해당 지급 조건은 보수규정에 명백히 명시함이 좋습니다. 


· 연장수당 

1일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거나 주 40시간을 넘는 경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조건 및 연장근무에 대한 절차 등을 명시합니다.


· 휴일근무수당 

1주 6일의 근무가 원칙이나(1주 5일 근무원칙은 근로기준법상 없음) 1주간 1일의 휴일 없이 계 속 근무했을 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보수규정제정 후 절차


보수규정을 운영위원회에 반드시 보고하거나 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운영상의 안정을 위해 운영위원회에 보고·승인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규정을 참조한 근로계약서 작성 

보수규정 근무수칙 및 내역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주체는 유치원과 교직원입니다. 해당 내용을 주무관청이나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수규정을 참조하고, 근로계약서에 준거한 급여대장 작성 

급여대장은 유치원 운영 시 세출 항목 증빙철입니다. 물건을 구매하면 영수증을 발행 받듯 급여를 지급하면 급여대장을 작성하고 교직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누가 작성하나?


보수규정 제정,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대장 작성 서류는 고용노동부 관련 서류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유치원에서 직접 운영 상황을 분석하여 작성하거나 공인노무사에게 노무진단을 받아 작성합니다. 최근 ‘경영컨설팅’을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근로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인노무사가 아닌 자가 급여 대장,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작성하는 것은 불법이니 주의해야 합니다. 






에디터|월간유아 김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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