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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 인터뷰] 경기도지사 이재명

2020.12.30









그의 이름은 이제 브랜드가 되었다.「이재명표」복지철학과 정책은 이미 성남시에서 증명되었고 경기도로 확산 중이다. ‘경기도민은 좋겠다’는 부러움 반, 기대 반의 여론이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있을까싶지만 이재명도지사는 “l’m still hungry” 인 듯 보인다. 경기도 새해 예산 중 복지예산이 10조원을 돌파한 것이 역대 처음이라고 한다. 그 중 가장 많이 투입되는 곳이 보육과 청소년분야이다. 이재명표 복지정책은 어디까지인지 내심 기대되는 2021년의 시작이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브랜드화 할 만큼 보육복지정책의 철학이 차별적이다. 특히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되어 롤 모델이 되는 보육정책들이 그러하다. 그 시작을 ‘어린이집 건강과일 공급’이라고 생각한다. 이같이 경기도만의 차별화된 보육정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사실 보육정책은 성남시장 때 새로운 정책을 많이 펼쳤다. 부모의 입장, 보육교직원의 입장, 당사자인 우리 아이들의 복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많이 했고 경기도에 와서 추가로 하는 것은 예전 대비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성남시에서 하던 것들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이 많고 그 중에서 경기도에서 독특하게 시작된 것 중 하나가 ‘건강과일 공급 사업’이다. 제가 어렸을 때는 싱싱한 제철 과일을 먹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요즘에는 그래도 상황이 나아졌겠지만 모든 가정이 형편이 좋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고, 특히 제철과일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수입과일을 대체적으로 공급받는 일이 많다 보니 유아기부터 입맛이 길들여지는 현상이 안타까웠다. 아울러 국내 과수 농업에도 지장을 준다는 판단이 들었다. 이재명표 정책은 정책 실현에 있어서 국민의 세금으로 한정된 재원을 사용할 때는 가급적 하나의 정책으로 복합적인 효과를 낼 수 있게 설계하려 한다. 건강과일 공급 사업은 아이들과 보육교직원의 건강지원, 부모의 부담 경감, 관내 과수농가들에게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 사실 비용은 많이 들지만 드는 비용 대비 효율성이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11년간 동결되어 온 급식비를 현실화 해(영아 1,745원→ 2,470원, 유아 2,000원 → 3,070원) 건강한 먹거리와 급식의 질을 개선했다. 이외에도 많지만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피할 수 없는 사양 산업이 된 보육 현장에서 그야말로 죽어가는 경쟁을 계속 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근본적으로 다른 정책으로 만든 것이 보육 협동조합이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은 개인 운영의 부담과 스트레스도 있는데 국공립확충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다. 보육주체가 함께 책임지는 협동조합 형태가 구현되면 이 문제는 사라진다. 도에서는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지 않으니 시·군의 조례로 지원하는 길이 열렸으면 한다. 앞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하는 것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히려 안정적인 생업 기반을 만드는 길일 수도 있다.



취임 때부터 강조한 생애주기별 복지정책은 매우 인상적이다. 특히 연속성이라는 관점이 그렇다. 그 중에서도 보육 분야에 중점적 이슈는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정책들이 일관성 있게 하는 것보다 즉흥적이고 단발적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욱 가능하면 생애주기별로 계획성 있고 균형 있는 정책을 세우려고 주기별로 나누어 노력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부모에게는 출생 지원이고, 당사자인 영유아는 인생을 준비하고 출발하는 기점에 있기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 기본적이지만 잘 먹고, 좋은 환경에서 잘 가르쳐야 되고 잘 보호받아야 된다. 잘못하면 교육이 타인의 삶의 양식을 강요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이 놀면서 개성을 발휘하고 자신의 창의성을 키우고 다른 사람하고 좀 더 다른 특성을 키워서 장점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이유로 제재를 당하고 똑같은 균일한 존재로 만들려고 하지 않는가! 기성세대시각은 그렇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은 변화된 현대 사회에 적응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기술혁명이나 과학의 발전, 로봇에 의한 생산양식의 전환 등으로 인해 똑같은 사람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창의적인 인재가 중요하다. 아이들은 노는 것이 어른으로 치면 일하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놀게 하는 것보다 수학을 가르치고 싶은 욕망이 있지 않는가? 정책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부모들의 생각도 바꿔줘야 되고, 교사의 역량도 강화해야한다. 아이들이 자신의 개성을 발휘하면서도 제일 좋은 교육이 놀이다. 놀이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 그기회를 공보육에서 책임져야한다. 일·가정이 양립할 수 있게 부모들이 직접 양육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는 그 이상의 양육과 보육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정누리과정이 놀이중심으로 바뀌었다. 예전부터 아이사랑놀이터 등 아이들의 놀 권리에 포커스를 맞춘 정책을 펼친 것으로 안다.

살아온 인생과 관계가 있다. 초등시절, 우리 7남매가 공적시스템이 아닌 그야말로 자연 속에서 놀았다. 세상의 모든 존재 자체가 우리의 놀이기구였다. 썰매를 만들기 위해 못질을 하다가 손가락도 다쳐보고 그 경험을 통해서 ‘이러면 안되겠구나.’ 경험으로 직접 배우게 된다. 놀이에서 창의성이 많이 생겨난 것 같다. 제일 안타까운 것은 집단 보육 또는 교육기관들이 아이 중심이 아니라 공급자, 교사 측면에서 출발하고 끝나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공급자의 편의성 중심으로 교육이나 보육을 하게 된다. 결국 사람을 관리하는 것은 쉬운데 하나의 주체로 존중하기는 쉽지 않다.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 놀이 중심 교육에서 영유아는 그야말로 관리 대상이 아니라 보육 주체인 것이다. 아이들은 이 나라의 한 국민이고 우주의 무게를 가진 고귀한 존재이고 하나하나 독립된 세계이다. 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공보육의 할 일이다. 경기도는 아이사랑놀이

터를 설치 확대하고 있다. 또한 31개 시·군에는 놀이를 통해 또래끼리의 상호작용은 물론 부모와 친밀한 관계를 이끌 수 있도록 놀이지도를 안내하는 놀이지도사를 선도적으로 배치하여 체계적인 놀이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2021년 신규 사업 계획된 장애위험 영유아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0년 경기도형 정책마켓 우수정책 선정사업으로, 특수보육교사의 수급해소와 역량강화를 통한 보육의 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최근 장애의 기준이 엄격해지면서 장애위험이라는 새로운 유형이 생겨났다. 이에 경기도 28개 시·군 29개소(수원 2곳)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상담지원인력을 배치하여 장애 위험 아동 선별, 조기 대응으로 장애 예방, 교사 및 부모교육을 통한 상담 추진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교사-부모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교사에게는 영유아 발달의 이해, 장애위험영유아 발견과 선별, 선별검사 실시, 부모상담, 치료 지원, 맞춤형 발달 지원 등의 내용을, 부모에게는 장애위험영유아에 대한 이해, 선별검사 방법, 상담 및 치료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가 보육의 공공성과 투명성에 대해 집중하고 있다. 회계시스템의 도입은 초기에 큰 진통을 겪고 2020년까지 100% 시스템 도입을 내세웠다.

99.3%(인터뷰 당시 12월 초 기준)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는 불가피한 경우의 극소수만 제외하고는 100%가 된다. 보육예산은 결국 국민의 세금이다. 모두의 공공자산을 사용할 때는 공정하게 써야한다. 그리고 투명하게 써서 의심받지않아야 된다. 그래야 지원을 늘리는데도 명분이 있다. “어디에 썼는지 말하지 않고 그저 믿어 달라”며 그 틈새에서 일탈하는 몇몇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의심받고 피해를 입게 된다. 액수가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회계 내용이 공정하고 공공성에 부합하게 하는 것은 지원을 받는 기관의 의무이다. 어린이집을 설득하는데 시간은 좀 걸렸으나, 경기도의 강력한 의지가 보육환경을 바뀌게 한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 시스템 도입에 따라 특히 어린이집 투명성 개선과 확보 외에 그동안 교직원을 격무에 시달리게 했던 종이문서 24종에 대해 별도 출력물 없이 전자문서로 보존이 가능하게 했다. 보건복지부에 건의해서 개선한 사항이다. 이로써 100억의 행정비용 절감은 물론 잡무 등에서 벗어나는 업무 경감의 효과가 있다.



경기도의 보육교직원 지원 대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우선 보육교사 1인당 월 평균 처우개선비 55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아마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아닐까한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교사들이 여유가 있어야 한다. 근무시간이 너무 길면 로봇도 아닌데 감정이 없을 수 없다. 자칫 근무환경이 열악하면 억압적인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 그걸 막기위해서 처우개선은 중요하다. 또한 처우가 낮으면 웬만하면 떠나고, 할 만하면 떠나고, 안하고 싶은 것이다. 하고 싶은 직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래서 보육교사들의 처우나 근무시간, 예우 등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영유아 보육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유는 누군가의 인생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아이를 나무로 비유하자면 다 자라서 나뭇가지 하나 부러진다 해도 괜찮다. 하지만 떡잎이 피는 새싹일 때는 부러지면 큰일 난다. 그만큼 영유아시기가 중요하다. 하나하나 귀한 존재인데 손상을 가하면 안 된다. 손상을 가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건 우리 몫이다.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키우는 교육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나! 영유아 입장에서 진지하게 그들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보육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러려면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좀 더 여유 있고,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래서 더더욱 근무시간, 근무환경, 보수, 사회적 예우 등을 개선해야 한다. 보육교직원들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자긍심도 불어넣어 주고 싶다. 


중간 휴게시간을 보장하려면 그 시간을 대체할 대체 교사가 필요한데 7시간 초과 보육시간에 대해 별도의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의외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원장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가 매우 원만치는 않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억울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중요한 것이 부모가 되기 위한 교육이다. 부모가 직접 아이를 키울 때뿐만 아니라 누군가에게 보육을 위탁한 후 보육을 위탁받은 사람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다. 부모와 보육교사와의 관계, 보육기관과의 관계도 배워야 한다. 인간사회 적응을 위해서 사회화를 해야 하는데 그 사회화에 제일 큰 출발점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 보육교사와 아동의 관계이다. 매우 전문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저절로 되는 줄 아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도 평생교육의 일원으로 삼아야할 과제이다.


교사 대 아동비율은 결국 국가 재정문제이다. 교사가 늘어난다는 것은 보육인건비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국가재정 부담이 상당히 늘어나는 어려움이 있다. 보육교사 대 아동수를 줄이는 것은 아동당 보육교사 수를 늘리는 의미와 연결되므로 소위 공공일자리 창출과도 연결되고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1인이다. GDP 대비 우리 사회 복지지출이 OECD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된다. 사실 세금도 많이내고 지출과 소비를 풍성하게 하면 내수가 늘고 생산도 늘고 경제볼륨도 커진다. 그 중에 한 부분인 보육환경 개선도 결국 국가재정의 확대와 같다.







2021년 보육 분야 이재명의 키워드는 무엇인가?

‘공정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보육 역시 공정한 기회, 사랑이 넘치는 보육을 했으면 좋겠다.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아이 키우기 좋은 세상, 이 모두가 특정 소수가 아닌 모두가 똑같은 환경에서 공정하게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에서 양육하고 보육했으면 좋겠다.



2021년이 밝았다. 보육교직원에게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한다.

대한민국에서 다음 세대들에 대해 가장 일선에서 가장 먼저 책임지는 분들이 보육교직원들이다. 지금까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영유아에게 희망을 주고 그들이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는데 정말 고생이 많았다. 앞으로 도 보육교직원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노동 환경에서 좋은 대우, 좋은 보수 받으며 희망을 가지고 애정 넘치게, 여유 있게 우리 아이들을 잘 돌봐줄 수 있도록 경기도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에디터 | 월간유아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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