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5년부터 0~1세에게 지급하는 영아수당을 5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월 22일 ‘2021년 제1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육 정책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15만~20만 원 수준인 가정양육수당을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올리면서 보육료 지원과 통합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부터는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이름이 바뀌며, 지급 금액도 30만 원으로 상향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법 개정과 정보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도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또한, 2025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을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지속해서 확충한다. 보육교직원 직무 교육 강화 및 재위탁 시에도 선정관리 기준을 적용하는 등 위탁체 공공성 강화를 통해 공공보육의 품질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원회에서는 어린이집 평가 운영 개선 계획도 논의됐다. 어린이집 평가 제도에 대해선 사후관리를 더욱더 철저히 할 예정이다. 최근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인천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이 정부 평가에서 최고점인 A등급을 받아 실효성 논란이 불거진 것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평가에서 A∼D 중 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A, B 등급을 받은 곳 가운데 자체 점검 보고서를 내지 않거나 미흡한 어린이집, 학부모 민원·제보가 들어온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불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인 노력도 강조했다. 원장이 보육실 모니터링 등을 통해 아동학대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공익 신고에 따른 책임 감면을 적용해 평가 등급이 최하위로 조정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양성일 복지부 1차관은 “정책 현장 및 국민 여러분과 지속해서 소통해 나가면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안전한 보육 현장을 만들어나갈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에디터 | 월간유아 채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