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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대법 최종 승소 “법원의 현명한 결정 환영”

2021.03.03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사장 김동렬, 이하 한유총)가 설립취소 처분에 불복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1(주심 박정화 대법관)25일 한유총이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특정 조건 만족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한유총이 유치원 3법 반대와 사유재산 인정 등을 주장하며 집단 개학 연기를 강행하자 지난 20194월 22일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고 최종 통보했다. 한유총이 공익을 해치고 회원들의 이익 추구 사업에만 몰두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고 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개원 연기 참여를 강요·지시했다고 보기 부족하고, 실제 개원 연기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전체의 6.2%에 불과해 강제력 있는 수단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유총 소멸이 필요할 정도로 공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한유총은 "법원의 결정을 바탕으로 법인을 정상화하고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 유아교육 발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2019년 에듀파인을 조건 없이 수용한 것과 같이 교육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회계투명성 강화에도 협조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 인식개선과 내부 혁신을 통한 자정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민간유아교육기관을 대표하고 있는 한유총은 '유아의 행복'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전했다. 






에디터 | 월간유아 채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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