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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영아보육의 관심과 투자는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2021.04.01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서금이 부회장




가정어린이집은 우리나라 영아보육의 상당부분을 차지한다. 때문에 유아보육과는 다르게 운영해야 하지만 일관되지 못한 보육정책으로 인해 어려운 점이 많다. 특히 2012년 시작된 만 0~2세 무상보육정책은 양적 성장은 이루었으나 질적 성장은 물음표를 남긴다. 일부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비리와 학대가 질적 수준을 떨어트렸고, 이로 인해 비판적인 여론이 생성되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평가인증제, 보육교사 자격관리, 표준보육과정 제정, 재무회계관리시스템 구축 등 어린이집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육서비스 제공의 주체가 되는 어린이집 교직원들 역시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하지만 어린이집 운영을 책임지는 원장의 노력이 없다면 보육서비스의 질을 본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없다.


원장이 본인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건이 필요하다. 20인 이하 어린이집 원장의 급여가 표준보육비용에 편성되는 것이다. 비용이 산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추가 인력이 지원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는 평등하며, 영유아가 이용하는 어린이집 역시 설립 유형과 상관없이 평등한 지원을 받아야한다. 유형에 따라 제공하는 혜택이 달라진다면 이는 공공성에 위배된다. 즉, 어떤 어린이집이든 보육정책과 지원체계가 동일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합리한 지원체계 개선과 영아중심 소규모 어린이집에 반별 인건비 또는 반별 운영비 지원이 절실하다.


보육 수요자인 부모가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크게 인건비 지원으로 인한 안정과 교직원에 대한 요구 및 공공관리체계에 대한 믿음으로 분석된다.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다음으로 부모들이 선호하는 곳이 바로 가정어린이집이다. 이런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이 직무에 제대로 집중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헌신과 희생이 아니라 일한 만큼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인건비 보장 방안 마련 등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소중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의 안정화, 보육교직원의 합당한 처우개선을 통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선순환 구조를 낳을 것이다.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바른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보육교사들이 보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여건을 만들며, 보육료와 표준보육비용 현실화, 인건비 또는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 



*칼럼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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