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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 통합, 보육서비스의 질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2022.05.04

육아정책연구소, ‘새 정부 보육·유아교육정책주제로 정책토론회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박상희)는 지난달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김미애 국회의원(국민의힘)과 함께 보육유아교육 정책, 새 정부에 바란다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완정 한국아동학회장과 정정희 한국유아교육학회장을 비롯해 오필순 서울유아교육진흥원장,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교직원지원국장,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장, 위성순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장, 유보영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장, 유희승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완정 회장은 우리나라는 OECD가 권고하는 보육유아교육 분야 GDP 비율이 1%에 가깝게 재정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라며 보육과 유아교육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그간 변화한 아동과 가족의 삶과 수요자의 변화한 요구, 우리 사회가 중장기적으로 아동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등에 대한 거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정희 회장은 영유아를 위해 최우선으로 유보통합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OECD 국가들은 국가별 상황과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하나의 관리체계 하에서 운영하는 움직임이 주류라며 부처 통합과 법과 행정, 재정, 교사자격 등 구체적인 단계에까지 통합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필순 원장은 새 정부의 공약에 유아교육의 현안 문제를 다양하게 담고 있으나 중요한 것은 실행 의지에 있다새 정부가 다양한 당사자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유보통합과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다하는 무상 의무교육 실현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용남 국장은 서비스의 핵심은 사람이므로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그에 걸맞는 처우, 보상, 관리 감독이 연동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미래세대를 위한 보육유아교육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영유아중심의 관점에서 논의는 치열하게, 정책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중규 회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만 0~5세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서는 출생 이후 취학전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유아교육 국가책임제가 선결과제라며 평등한 출발선에서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촉구했다.


위성순 회장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무상 유아교육 달성이 먼저라며 지원금 체제에서 보조금 지원체계로의 재편하고 사립유치원을 비과세대상에 포함시키고 경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의 폐원을 위한 퇴로 마련이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유보영 과장은 유보통합은 보건복지부, 교육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등 범부처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라며 기관 이용 외에 가정 내 양육지원까지 포함하는 동시에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이는 방향으로 통합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날 정책토론회 이후에도 올해 안에 유아교육보육 정책을 주제로한 육아정책 심포지엄을 3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에디터 | 월간유아 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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