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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변경되는 누리과정 예산

2018년 변경되는 누리과정 예산 
유치원 1조8341억(시도교육청 부담)/ 어린이집 2조586억(전액 국고 지원)


여야는 12월 5일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세) 어린이집 비용 2조586억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올해보다 누리과정 국고 지원 예산이 1조1900여 억 늘어나는 것이다. 

이로써 내년도 누리과정 총 예산은 유치원 1조8341억과 어린이집 2조586억 등 총 3조8927억이다. 이 가운데 유치원 비용은 기존대로 시도교육청 예산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2조586억은 모두 국가가 부담한다. 올해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총 2조875억 가운데 8600억(약 41%)만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1조2275억은 지방교육청이 부담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다. 

여야는 이와 함께 ‘2019년 이후 누리과정 국고 지원은 2018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합의했다. 더 이상 누리과정 국고 지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 이후에는 유아 1인당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2018년 수준(22만원)으로 동결하도록 하고, 만약 지원 단가를 인상한다면 인상분은 시도교육청 예산에서 부담하라고 부대 의견을 달았다. 


에디터|EK(주)_월간유아 박희정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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