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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유치원 수도요금 감면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유치원도 수도요금 감면 대상 교육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유치원은 기본적인 교육시설임에도 감면대상에서 누락되어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감면 여부와 구체적 감면비율은 지자체 조례로 규정한다. 현재 초·중·고교의 경우 지자체 실정에 따라 20~50% 수준으로 감면하고 있어 같은 수준에서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디터|EK(주)_월간유아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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