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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마미정 센터장(2018 열린어린이집 주요 개정사항)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하나로 원 개방과 부모참여가 확대된 ‘열린어린이집 정책’을 도입했다(‘15.9월). 이후 지정유형 및 기준 등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본격 추진되었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마미정 센터장과 함께 지난 3월말 확정·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른 궁금증에 대해 알아본다.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장 마미정



열린어린이집이란? 

공간 개방은 물론 보육프로그램, 운영에 이르기까지 부모 참여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어린이집이다. 부모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정과 어린이집이 활발하게 소통하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다. 또한 가정, 어린이집, 지역사회가 동반 관계로 구축되어 안정되고 개방된 양육환경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육아정보를 공유하며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간의 이해도 높일 수 있다. 


지난해(2017년) 열린어린이집 현황이 궁금하다. 

지방자치단체형(이하 지자체형) 1,859개소, 우수형 100개소를 지정했다. 올해는 기존 열린어린이집 재지정을 합쳐 3,000개소 이상이 목표다.


지자체형 열린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 수

선정

시군구 

 유형

국공립 

사회복지

법인

 법인·단체 등

민간

가정

협동

직장

 40,257

 202/229

 1,859(100%)

 522(28.1%)

 40(2.2%)

 41(2.2%)

 659(35.4%)

 498(26.8%)

 4(0.2%)

 95(5.1%)


열린어린이집 선정 개소 수는 어떻게 결정되는가? 

지자체형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시·군·구별 매년 5개소 이상 선정하며, 어린이집 수가 20개 이하인 경우 3개소 이상을 선정한다. 우수형은 보건복지부에서 3배수 정도 제출 수를 통보하면 지자체형 중에서 시·도지사 추천을 받아 매년 100 개소를 선정한다.  


선정 절차 및 선정 기간이 궁금하다. 

지자체형과 우수형으로 구분하며, 선정공고는 대부분 9월에 이루어진다. 세부 일정은 지자체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지 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지자체형은 열린어린이집 선정위원회가 구성되면 10월 에 선정하고, 지정서를 배부한다. 지정기간은 올해 11월 1일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이다. 우수형은 지자체형 중에서 매 년 11월에 추천을 받아 12월에 선정 후 현판을 배부하여, 선정한 날로부터 2019년 10월 31일까지 지정한다.


지난해 지자체형으로 선정되었는데 올해 재신청할 수 있나? 

가능하다. 지자체는 재신청을 받고(선정기준에 따라) 평정 총점 80점 이상, 영역별 최소점수 이상, 종합점수 상위 순으로 선정한다. 또한 지자체형으로 재선정된 곳에서 우수형이 나올 수 있다. 지자체형의 경우 지자체 선정기준이 지역마다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나 지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문의 바란다.  


영역별 최소 점수는 몇 점이며, 총점에서 동점일 경우 어 떻게 선정되는가? 

개방성 20점, 참여성 30점, 지속가능성 5점, 다양성 3점이 영역별 최소 점수이다. 한 개의 영역에서라도 점수가 미달되면 총점이 80점 이상이어도 선정되지 않는다. 동점일 경우 에는 개방성, 참여성을 우선 고려하여 선정한다.


우수형 선정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지자체에서 우수형 기준에 부합하다고 생각된 추천 원이 우 수프로그램 양식에 맞춰 서류를 제출한다. 시·도지사의 우수 형 추천 시 어린이집 우수 프로그램만 제출받고, 그 밖의 사 항은 지자체 통보를 기반으로 선정한다. 이때, 지자체 선정 기준 점수(15점)는 제외한다. 대신 우수 프로그램(15점)으로 평가한다. 우수프로그램의 내용에는 필요성 및 목적, 사례, 평가 및 적용 등이 포함된다.


운영 중 지정을 포기할 수 있나? 

해당 어린이집은 지정 취하원을 해당 시·도지사나 시·군·구 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다만 운영을 포기한 경우 지정취소 일로부터 2년간 열린어린이집 신청이 제한된다. 


열린어린이집으로 지정되면 인센티브가 있는가? 

물질적 지원금은 없다. 인센티브로는 공공형어린이집 신규선정 시 지자체형 5점, 우수형 10점 배점과 재선정 시 10점을 받는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재위탁 심사 시 가산점 2점을 부여받는다. 또한 실태, 점검, 조사(하절기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안전점검, 동절기 어린이집 안전점검, CCTV 관리운 영 및 아동 안전 실태점검, 지자체 자체 시행 차량, 급식, 시설, 안전점검 등)에서 제외된다(단, 전수조사, 특별한 사유로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시 가능). 이외에도 보조교사 우선지원, 복지부 ‘보육사업유공자 포상’에 우선 추천·포상, ’18년도 보육사업 지방자치단체 평가 반영 등이 있다. 


2018년 주요 개정사항

√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한하여 우수형 선정(지자체형 무관)

√ 우수형 우수프로그램 제출 분량 제한

· 제출 양식에 맞춰 15페이지 내로 제한, 초과 시 감점

· 형평성을 위해 제출서류로만 평가, 추가 자료제출 불인정, 추가 현장확인 불가

√ 평가배점 조정

· 다양성(10점→5점, 부모참여 활동의 균형적 운영 3점, 지역사회 연계활동 2점) 점수 줄이고, 우수프로그램(지자체 자체선정, 10점→15점) 점수를 늘림

√ 횟수 축소

· 부모참여활동 수요조사 연 1회로 축소

·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 활동 횟수 조정(지자체형 : 반기별 1회 / 우수형 : 분기별 1회)

√ 서류 간소화로 현장 부담 완화

· 신입원아 부모 OT, 부모 개별 상담 자료 현장 확인

√ 개방성 항목에 가점 신설

· 복도창과 보육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7점이나 이 중 복도창이 50% 이상인 경우 1점 가점 부여




에디터|EK(주)_월간유아 박희정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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