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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개선 과제


육아정책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유아교육계 핫이슈를 짚어보자. 미세먼지와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봄의 불청객 황사’라는 말이 옛말처럼 느껴질 만큼 최근 몇 년 동안 계절에 상관없는 뿌연 하늘과 탁한 공기가 우리를 괴롭힌다. 더불어 아이들이 장시간 생활하는 원의 실내 공기질도 다양한 정책이 제시될 정도로 국가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이달에는 유아교육기관의 실내공기질 현황과 개선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Ⅰ실내공기 오염과 영유아의 건강


최근 대기오염에 대한 불안도가 높아지면서 국민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2016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문제 중 ‘황사와 미세먼지 유입(79.4%)’에 대한 불안이 가장 큼.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 (출처 : 통계청 보도자료(2016. 11. 15). 2016 사회조사 결과. p.38.)


▶ 실내오염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밝혀지면서 체계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짐.


특히 영유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실내공기 오염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심각할 수 있음.

▶ 영유아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고, 자신의 체중에 비해 많은 공기를 흡입하기 때문에 공기 중의 오염 물질이 성인보다 더 많이 축적됨.

▶ 체중당 흡입공기량은 성인이 150ml/min·kg인 반면, 영유아는 400ml/min·kg으로 영유아의 흡입공기량이 일반 성인의 2배 이상으로 알려져 있음.


최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환경에 대한 요구가 많으며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함.

▶ 그러나 실내공기질 법적 관리 대상에서 제외(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된 소규모 기관들의 경우, 영아들이 대부분 이용하는 가정 어린이집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안전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음.



Ⅱ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실내 환기 현황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환기 방법은 자연환기가 9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공기청정기가 62.4%, 중앙환기시설이 7.7%로 나타남.

▶ 대부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자연환기와 공기청정기 사용을 병행하고 있었음.

▶ 한편 직장어린이집의 중앙환기시설 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직장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업무용 건물에 위치한 입지 특성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됨.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간별 공기청정기 비치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교실과 유희실에서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88.0%, 66.8%로 나타남.

▶ 조리실의 경우, 없다는 응답이 78.4%로 높았음.


최근 공기청정기 가동에 따른 PM10 농도 저감 효과가 입증되고 있음.

▶ 어린이집 복도에 공기청정기 가동 결과 운영에 따른 공기질 개선이 실질적으로 영향을 줌.


공기청정기 미가동/가동에 따른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와 저감율

(자료 : 고려대학교(2013). A사 공기청정기를 이용한 어린이집 집중현장 적용 활용 성능평가)



Ⅲ 실내공기질 검사 및 관리 현황


실내공기질 검사시행 여부(2016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를 조사한 결과, 검사를 받았다는 응답이 전체의 75.8%로 높았음.

▶ 실내공기질 평균 검사 횟수는 1.14회로 나타남.

▶ 실내공기질 검사 공간은 교실이 전체의 97.4%로 가장 높았고, 반면 조리실은 24.9%로 나타남.

실내공기질 검사 공간 : 2016년 8월~2017년 8월(중복응답) (출처 : 최은영.김아름.이민경(2017). 안전한 영유아 보육.교육 환경 조성 방안(Ⅲ) : 유치원과 어린이집 건강.위생 관리 실태 및 증진 방안. 육아정책연구소(발간예정).)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 공기질 상태 확인의 도움 정도는 도움이 된다(대체로+매우) 72.5%로 나타남.

▶ 공기질 상태 확인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이유는 형식적인 검사로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했다는 응답이 전체의 33.1%로 가장 높았음.

▶ 한편 실내공기질 검사를 받지 않은 이유로는 검사 의무기관이 아니라는 응답이 전체의 62.9%로 가장 높았고, 검사비용에 대한 부담이라는 응답이 17.7%로 나타남.



Ⅳ 유치원과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한 과제


실내 환기 및 설비 기준 마련

▶ 일본에서는 학교 환경 위생의 기준으로 오염원별 농도 기준과 환기 횟수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에서 “어린이집은 환기.채광.조명.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동법 시행규칙 별표 1), 시설·설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하고 있지 않음.


교실, 조리실 등 필수 공간의 공기청정기 의무배치 검토

▶ 어린이집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및 법인·직장·민간어린이집만 규제대상에 해당함.

▶ 규모가 작은 기관부터 설비를 비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실내공기질 검사 내실화 및 검사 결과에 따른 사후 관리 연계

▶ 교실과 조리실을 의무검사 공간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 유치원의 경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제재하는 규정이 없어 기준 준수를 강제할 방법이 없음.

▶ 실내공기질의 유지 관리를 위한 일상적인 지원이 선행되고, 위반시 제재 조치를 강구해야 함.








자료제공 | 육아정책연구소 최은영 연구위원

에디터 | EK(주)_월간유아 장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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