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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 특별위원회 이재오 위원장

2018년 1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영유아보육에 관한 산적한 문제 중 누리과정의 조직적·체계적인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비단 풀어야 할 숙제가 이것 하나뿐이겠는가! 다만 누리과정에 보다 집중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위원회의 행보가 주목된다. 이재오 위원장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다.

















주요 이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누리과정특별위원회 위원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어린이집 휴게시간 보장 확보 
TF팀 위원 
인천광역시 호정 숲속어린이집 원장 


“240만 영유아는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기둥이다.” 
20여 년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한 길을 걷고 있는 이재오 위원장. 
다부진 체격으로 거침없이 일을 진행하는 그는 안경 너머 빛나는 눈빛을 간직한 사람이다. 사실 ‘누리과정 특별위원회’라는 타이틀이지만 누리과정 뿐 아니라 맞춤형보육, 표준보육시간 도입 추진, 휴게시간 적용에 관한 정책 등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한 가지만을 온전히 해결해나가기는 쉽지 않다. 누리과정 특별위원회는 일에 대 한 경중을 업무 분장을 통해 선택과 집중으로 나눴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누리과정비 문제에 대해 이 위원장의 생각을 들어보자.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누리과정비에 대한 계정과목을 변경해서 운영하게끔 되어 있다. 누리과정비(7만 원)속에 누리과정 보조교사 인건비, 교재교구비, 교사 교육비와 부족 한 급·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다. 물가상승률 반영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된지 6년째다. 유치원과 기본운영시간마저 차이를 보이는 열악한 보육 환경 속에서 질 높은 교육을 함양 하기에는 당연히 역부족이다. 지난 3월 22일 토론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국유치원총연 합회와 한 목소리를 냈다. 이 위원장은 현장의 어려운 부분을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간담회라고 자평하며, 앞으로 누리 과정에 대한 사안을 주기적으로 만나 논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40만 영유아는 국가의 미래를 짊어질 기둥이다. 유치원을 다니든지, 어린이집을 다니든지 우리 아이는 모두의 아이인 것이 다. 양질의 서비스를 위한 교육은 재정이 아닌 제도 자체를 일괄적으로 개정해야 한다. 제도가 개정되어야 대한민국 국민이 희망하는 양질의 보육·교육은 차별 없이 실현될 수 있다. 요즘 누리과정비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제 도입 등과 같은 재정적인 요인들로 많은 어린이집이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이대로 방치할 경우, 저 출산으로 아이가 없어서 어린이집에 못가는 것이 아니라, 기관이 존재하지 않아 갈 곳이 없어지는 사 태가 먼저 생길지도 모를 일이다. 이런 측면에서 누리과정비 현실화는 꼭 이루어야 한다. 

6개월 차에 접어든 누리과정 특별위원회 활동은 국회 공전으로 잠시 주춤하다가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래도 본격 적인 활동은 6·13 지방선거 이후가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고개를 저으며 강한 부정의 뜻을 내비쳤다. “지방선 거 후 바뀌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상대로 한 누리과정 관련 진행 방향을 계획해야한다. 향후 누리과정 예산 확보방법 등 현 정 부가 2019년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을 미리 준비하고 있다.”

한어총 누리과정 특별위원회의 누리과정비에 대한 계획
▲ 6년째 동결된 누리과정비용의 실질적 인상금액 요구를 위한 자료수집 
현 누리과정비 7만 원을 계정과목 변경 없이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요구 
누리과정 담임 수당, 누리보조교사 급여를 위한 별도예산 확보 요청 
2017년 국회 3당 합의문의 문제점 개선 요구안을 3당 원내 대표실로 공문 발송 
지방선거 후, 3당 합의문 폐지 요구 

근로기준에 의한 노동시간은 인권의 문제이다. 

육아정책연구소에서 2015년 발표한 ‘전국보육실태 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휴식시간은 18분, 점심시간은 30분에 불과했다. 거의 휴식이 없는 셈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서도 91%의 교사가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보육교사 휴게시간 적용이 7월에 본격 시행된다. 


보육교사 휴게시간에 대한 한어총의 입장 
▲ 최소 1인 이상의 보조교사 의무배치를 위한 추경안 편성 
▲ 8시간 근무제와 기본 교육시간을 제도화하고 보육료 현실화 
▲ 교사의 문서관리 및 기록업무 대폭 축소, 평가인증지표 개선 
▲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적용 특례제외 유예

앞으로의 계획 
영유아 보육법 제도가 빨리 정착되는데 일조하고 싶다. 그로 인해 이 길을 걷는, 또는 걷게 될 모든 보육인들이 좀 더 마음 편히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으면 한다. 아울러 한어총 모든 분과가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 


에디터|EK(주)_월간유아 박희정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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