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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정책연구소, 제4차 육아정책 국제 심포지엄 개최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는 9월 12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초저출산 시대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향후과제 - 출산·육아 친화적 기업과 사회 환경 조성 방안’을 주제로 2018 제4차 육아정책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발제는 EU, 스웨덴, 일본, 한국의 ‘일·가정양립 정책 현황과 과제’에 대해 해당국의 발제자가 발표했다. 

발제자 Mathijn Wilkens(Eurofound Research Officer)은 ‘EU의 일·가정양립 이슈 및 현황’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EU의 일·가정 양립의 저해요인은 ‘장시간 근무, 불규칙한 근무시간, 업무 강도, 돌봄의 의무’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긍정요인은 ‘규칙적인 근무시간, 직장에서의 (돌봄)지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택근무제와 유연근무제는 일·가정 양립에 도움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결과인 것이다.   

두 번째 발제자 Erica Lindahl 교수(Uppsala University)는 ‘스웨덴의 일·생활 균형정책과 여성노동시장 성과’를 발표했다. 
스웨덴은 안정적인 높은 출산율(2016년 기준 1.88명), 남성과 거의 비슷한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노동시장에서 남성과의 임금격차(약 15%)는 ‘지속적인(persistent)’ 젠더불평등 문제로 남아있다고 한다. 즉 스웨덴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분석하면 여성은 주로 시간제 일자리에 종사한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그러나 양질의 보육시설과 보조금 지원 정책은 육아휴직제도 확대정책과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세 번째 발제자 Sachiko Nozawa 교수(도쿄대학교)는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고용주 제공보육서비스의 도입 배경, 동향과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출산율 하락과 맞벌이 가정의 영아보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우리나라의 직장어린이집과 유사한 고용주 제공보육시설을 설립해서 맞벌이 가정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보육시설 대기자수를 줄이는 순기능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양적확충에 따른 미인가 시설이 많고, 자격미달의 보육교사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밝혔다. 

마지막 발제자 이재희 부연구위원(육아정책연구소)은 ‘한국의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저 출산’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양분된 노동시장, 양질의 일자리 감소, 노동시장에서의 젠더불평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육아관련 복지혜택의 차별 등에 대해 통계자료와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출산율이 높은 국가일수록 가족정책을 위해 공적·사회적 지출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다. 이에 가족정책에 더 많은 예산투입, 노동조건이 불리한 여성들을 위한 가족정책 개발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주제발표에 대한 토론에서는 김영옥 선임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새로운 정책 개발보다는 현재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실효성 있게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수연 대표(제이앤컨설팅)와 김성식 대표(ESE harmony 컨설팅)은 기업가 입장에서 육아 친화적 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토로했다. 
‘정치하는 엄마들’ 오승희 활동가는 일·가정양립의 어려움, 신뢰할 수 있고 성 평등 양육시스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육아정책연구소 김근진 부연구위원은 저 출산정책과 일·가정양립정책은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육아휴직제도, 근로시간 단축제도, 보육지원정책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육아정책연구소는 올해 「저 출산 시대 육아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향후 과제」라는 대 주제 하에 총 4회의 심포지엄을 기, 이번이 4번째 토론이다. 


에디터|EK(주)_월간유아 박희정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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