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드키즈를 시작페이지로

Issue & News

뉴스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토론회 및 결의대회

장애영유아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상임공동대표 김종호, 김영란, 조선경, 이혜연, 김선미, 김윤태 이하 장보연)가 9월 1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애유아 보육·교육 차별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장애영유아 보육·교육의 차별(불평등)사례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우수상을 수상한 최지현(장애아 학부모)은 발제자로 나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규정에 따른 차별 사례와 현장 증언’을 밝히기도 했다. 


이번 1차 공모전에서는 우수상 3명, 장려상 6명이 수상했으며, 2차 공모전은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토론회는 곽노현(전 서울시 교육감)을 좌장으로 차별사례 및 현장증언에 이어 김윤태 교수(한국유아특수교육학과장협의회 회장·우석대학교)의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과 대안 모색’과 이주언 변호사(사단법인 두루)의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법률 개정 방안’에 대한 발제가 있었다. 

김윤태 교수는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해 ▲장애유아 의무교육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할 것 ▲장애유아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실행할 것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의무교육대상자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선정·배치할 것 ▲의무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사 처우를 개선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주언 변호사는 “장애유아가 유치원을 다니는 것과 어린이집을 다니는 것은 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지역과 시설의 여건에 따라 정해지고 있음에도 시설 이용에 따라 교육권행사에 큰 차이가 있다. 이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유아에 대한 차별이다”라며 “교육부는 특수교육법 개정으로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보연은 토론회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 앞 광장에서 “국가는 장애 영유아 보육과 교육에 있어서 차별을 철폐하고 의무교육을 보장하라”고 결의대회를 열었다.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을 의무교육기관으로 지정해 동등한 의무교육을 시행할 것 ▲장애영유아에 대한 조기발견, 조기중재 시스템을 구축해 보육·교육 차별문제를 해소할 것 ▲교육부, 보건복지부 계획에서 장애영유아 보육을 분리해 특수성과 중요성을 고려한 정책을 수립할 것 ▲사회부총리 산하에 상시적인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김영란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유아들이 어릴 때 적절한 돌봄과 교육을 받는 일은 이들의 평생을 좌우하는 생존의 문제”라며 “법이 제정돼도 국가가 준수하려는 의지가 없다. 장애영유아가 차별받지 않는 공정한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에디터|EK(주)_월간유아 박희정 




0

최신글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동 영..

[오감요리] 밤톨 주먹밥

키드키즈평생교육원, 2018 ..

장애영유아 보육·교육 차별..

누리과정비용 6년 동결 대응..

육아정책연구소, 제4차 육아..

[드로윈아트 그리기] 나뭇잎..

[드로윈아트 만들기] 허수아..

[드로윈아트 만들기] 고슴도..

[심리치료] 어른들을 흉내 ..

발달장애인 통합유치원·특..

경기도 내 31개 지역 어린이..

댓글0
댓글달기
0/500
답글달기
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