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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인터뷰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이명수 위원장

20대 후반기 국회가 본격 가동됐다. 이 중 국회 상임위원회의 역할은 본회의 토의에 부치기에 앞서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는 것이다. 이에 영유아보육과 관계 깊은 보건복지상임위원장을 만나앞으로 계획을 들어봤다. 








 









주요 이력

 前 새누리당 메르스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前 새누리당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 당정협의회

    위원장

 前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부위원장

 前 19대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前 충청남도청 행정부지사 

 



19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간사를 역임했다. 특별히 상임위 중 보건복지위원회에관심을 두는 이유가 있는가? 

19대 간사를 할 때 많은 분들과 함께 공유했던 복지 문제를 다시 한 번 돌아보면서 보다 발전적인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자원했다. 그 중에서도 영유아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절감하고 나름의 솔루션을 가지고 접근해보자는 욕심과 기대를 가지고 있다.영유아보육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도 별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근본적으로 틀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만들어놓은 가이드라인에 그대로끌고 가는 운영이나 정책이 많은데 바꿔야한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비용 인상에 대한 의견이 올해도 이슈이다. 예산 재정 시기로 봤을 때 이미 늦었다는 판단도 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늦은 감이 있다. 정부 예산은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서 결정이 되는데 국회에서 지금까지 5% 이상 수정, 변경한 적이 없다.복지 예산안은 이미 기재부로 넘어간 것으로 안다.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기재부에 직접 찾아갈 예정이며, 예산주요 이력 반영 문제를 우선으로 노력할 것이다.


표준보육비용 재 계측이 제3차 중장기 보육 기본계획에잡혀있다. 후반기에는 재 계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적정 보육료 지원 범위를 어디까지 보는가? 

표준보육료는 보육과 관련된 사람들의 합의가 필요하다고본다. 지금까지는 보건복지부에서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산정했는데 그건 옳지 않다. 먼저 보육료와 관계된 부모, 어린이집 경영진, 일반인들의 사회적 합의가 어느 정도 된 후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결정하는 과정과 기준, 주체는 바뀌어야 한다. 국민, 즉 수요 중심으로 참여하고 국가가반영되지 않는 부분을 조절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표준보육료만 하더라도 정부가 큰 잘못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기준, 절차, 결정주체를 달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전문가 의견은 들을 수 있으나 그것이 답이 될 수는 없다. 답은 보육관련 학부모, 보육인들이 함께 논의해서 대안을 가지고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것이다. 물가나 정부 재정 요건등도 반영해서 현실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법을 써야 한다. 여기서 위원장의 역할은 중재하고 자료조사하고 새로운방법을 제시하고 서로 이해시키는 것이다.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교사 휴게시간에 대한 생각과 보완책으로 고려하는 부분이 있는가?휴게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아무도 뚜렷한 대안을가지고 있지 않다. 공감을 하면서도 보육여건을 하루아침에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많은 추가 인력 확보와 재정이 필요하다. 이 문제를 함께 논의해서 그에 합당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각자 대립적인 시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국회를 포함해 어린이집 관계자, 행정가, 학부모가 한 번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 예를 들어 업무가 과중한 원을 먼저 하고, 원마다 여건이 다르므로 양호한 곳부터 선 시행을 한다든지, 별도 지원없이 휴게시간을 가질 수 없는 취약한 곳부터 조건을 만들어주는 등 차별적 대응이 필요하다.  


누리과정비, 표준보육시간, 평가인증 제도 개선, 유치원과의 격차 해소 등 어린이집 관련 산적한 문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무엇이라 보는가? 

이 모두가 한 덩이처럼 연관되어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문제는 표준보육시간이라고 본다. 표준보육시간 이상일하다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제일 좋은 방법은 8시간근무인데 이 모든 문제가 다 관련이 있어서 하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조금씩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점진적 추진이라도 해야 한다.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공감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차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 한다. 8시간 초과 추가 수당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담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계획을 말해달라. 

지금의 보육정책이나 제도는 모두에게 불만족이다. 어린이집, 학부모, 행정가 모두 다 만족하지 않으면 이제는 근본적인 것을 바꿔야 하지 않는가? 정부가 끌고 가는 것보다 관계자들이 함께 논의하는 가운데 공감대를 가지고 보육정책의 중장기 틀을 새로 만들어서 차근차근 추진해야 한다. 이모두를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생각으로 끌고 가지 말고 지방·민간으로 분산했으면 한다.보육 수요를 국민의 세금으로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를 만들면 어린이집을 의무화하는 등의 민간 참여 부분을 늘리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정부 공식일로 어린이날처럼 보육의 날을 만들고싶다. 보육대상도 지정해서 애쓰는 보육인들을 사회적으로크게 칭찬했으면 한다.결국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양적팽창 외에 질 관리를 해야 한다. 보편적 복지는 지향하되, 열악한 어린이집이나 요보호 영유아를 돌보는 것, 특수 아동에 대한 배려 등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


에디터|EK(주)_월간유아 박희정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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