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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인터뷰

국회 교육상임위원회 이찬열 위원장

20대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중 처음으로 교육부가 독립적인 위원회가 되었다.그 첫 단추를 끼운 교육상임위원장을 만나 유아교육에 대한 비전을 들어봤다.



 













 

 주요 이력



 前 19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
 前 19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前 국민의당 최고위원, 비대위원
 前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
 前 제6대 경기도의회 의원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 위원회에서 교육부가 독립적인위원회가 되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첫 발을 내딛은 소감한 말씀 부탁한다. 

먼저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무엇보다 교육만을 전담할수 있도록 위원회가 분할된 만큼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한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 기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소관 기관의 수가 지나치게 방대했다. 이제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보다 집중적인 논의와 대안 제시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높은 교육열이 기여한 점이 많다. 하지만 과유불급. 교육도 그렇다고 생각한다.가장 기본적인 유아교육에 대한 위원장의 눈높이를 알고 싶다. 

유아기는 인간의 발달단계 중 지적, 정서적, 신체적인 모든 분야의 토대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프로이드도 인간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결정적 시기가만 3세~5세라고 말한 바 있다. 특히 유아들이 최초의 세상을 마주하게 되는 일인 만큼, 건강한 심신발달과 정서적 안정, 감정의 교류, 무한한 개인의 잠재력 신장을 위해국가, 유아교직원, 학부모가 교육공동체를 이뤄서 함께협력해야 한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무기’라는 넬슨 만델라의 말처럼 교육이 바로 서야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 우리 교육이 국민의 신뢰와 사랑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튼튼한 디딤돌이되고, 모든 유아들의 꿈을 실현하는 희망의 사다리가 되었으면 한다.


2017년 12월에 발표한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에서 2018년을 누리과정 개편 연구 시작의 해로 잡았다. 학습, 습득 위주의 교육이 아닌 유아의 자유놀이 권장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은 과거 유아를단순히 인적자원이나 교육, 계도의 대상으로 보던 시선에서탈피해 한 명의 인격체로 본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인식의전환이다. 특히 자유놀이는 아이를 일방적으로 통제하거나지식을 주입하기보다 유아 스스로 활동하고 찾아내고 깨닫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상호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모쪼록 유아의 다양한 특성이 반영되고, 유아가 중심이 되는 교육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정하고현장의 교육 자율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후반기에 가장 뜨거운 감자는 ‘유치원 방과 후 영어수업금지 재검토’가 아닌가 한다. 어떻게 풀 것인가?조기 영어교육이 모국어 습득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과도한선행학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었던 만큼 정책의 취지는이해가 된다. 그러나 문제는 정책 목적과 달리 현실적으로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영어수업 금지를 발표했다가거센 반대 목소리에 부딪히자, 판단을 유예하면서 발을 빼버린 점, 자꾸 설익은 정책을 불쑥 던지고 오락가락하며 교육 현장의 혼란을 부추겨서는 안 된다. 교육정책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공교육 틀에서 영어수업을 무작정 금지할 경우, 수요가 사교육으로 이동할 우려가 크다. 고액 영어유치원은 그대로 두고 방과 후 수업만 금지한다면, 이는 저소득층의 교육 기회 박탈로 이어져 교육 양극화라는 풍선효과가생길 수 있다. 방과 후 영어수업에 대한 학부모의 찬성이 높은 만큼 수요에 눈 감은 채 이상만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 


2017년 공공성 강화를 통한 유아교육 혁신방안이 발표됐다. 국공립 유치원 확대를 통한 국가책임 강화가 핵심이다.이에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거세다. 진화법이 있는가? 

기본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국공립 유치원 확대는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립유치원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국가 공적자원을 더 투입해야 한다. 정부 재정이 들어가면 그에 상응하는 활동은 해야 한다. 그렇다면 오히려 정부 지원을 받지않고 자체 경영을 하겠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단체나개인 사업하고 교육은 엄연히 다르다. 특히 교육 사업인 사립유치원은 반드시 정부재정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백년대계를 라고 할 수 있다.정부의 간섭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국가가 기본 방침만 정하고 나머지는 자율에 맡겨 움직이는 것이 4차 산업혁명시대의 요구인 것이다. 그렇게 따지면 국공립 유치원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내려준 지침에만 머물러서는 사립유치원을 따라가지 못한다. 창의성이 강조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 경쟁에서 도태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현 정부의 국공립40%는 속도에 문제가 있다. 정책을 임기 내에 하려고 억지로 꿰어 맞추는 것이 아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속도를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유아교육 교직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한다. 

유치원부터 정규 교육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교사에게는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우는 일이니 자긍심을 갖길 바란다. 다른 어떤 직업보다 더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이기에 그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설립자나 원장에게는 교육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대단한 자부심으로생각하기를 바란다. 정부 지원도 더 이끌어내서 내실 있고알찬 유치원이 되길 희망한다. 유아교육 교직원이 행복해야아이들도 행복할 수 있다. 위원장으로서 아이들에게 보다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에디터|EK(주)_월간유아 박희정 편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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