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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부패 공익침해 신고 전광판 게시 중단 촉구 성명서 발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위원장 곽문혁 이하 한민련)1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어린이집 부패·공익침해 신고 전광판 게시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제공 - 한민련 

 

정부는 지난달 부정수급 집중점검 등 어린이집 비리근절 조치를 내놓은 데 이어 어린이집 부패·공익침해 집중신고 기간을 두고 제보를 받고 있다.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 한전 등 국가기관과 공기업의 홈페이지 등과 역사 내 전광판까지 집중신고를 홍보하고 있다.

 

이에 한민련은 유동인구가 많은 역사 내 전광판 등에 어린이집이 불법행위 신고 대상으로 올라와 보육교직원들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졌고 일부 문제가 전체 문제처럼 비춰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게시 중단 성명서 발표를 했다.

 

곽문혁 위원장은 어린이집이 그간 대한민국 보육과 가정에 기여한 부분은 평가받지 못하고 사립유치원과 함께 비난을 받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비리 근절은 필요하지만 어린이집 전체를 범죄 집단으로 몰아가는 식의 조치는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처벌이나 규제도입에 앞서 합리적인 보육지원과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명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어린이집은 보육기관이며, 부패 · 공익침해 집단이 아닙니다.

                          -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전광판 게시 중단을 !! -


어린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바르고 건강하게 키우는 생애 첫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 어린이집입니다. 지금도 국민들에게 더 신뢰받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집은 지금까지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매년 정기 또는 비정기 지도점검과 감사를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특히 부정수급과 관련되어서는 엄격한 잣대가 사용되어 처벌을 받았으며 여론에 따라 어린이집에 적용되는 영유아보육법 등의 법령은 더 정밀하게 개정되어 왔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관계담당자 회의를 통하여 교차 점검 방식의 집중점검 실시를 계획하여 실행하는 것에 대하여도, 국공립과 민간어린이집 동일한 재무회계규칙 수용도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조치임을 잘 알고 순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기가 불편하지만 아이들을 위하여 집중점검에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 이 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이 있으면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같이 발을 맞추며 뛰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무총리실,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기관에서 어린이집 관련 부패 · 공익침해 등에 대한 제보를 받으면서 심지어 기차역 전광판까지 112 비리척결 집중신고 운영이 확대되고 신고자의 보상 및 포상 금액이 제시되는 등 일련의 집중신고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수많은 세월동안 대한민국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보육 이념을 실천하고 영유아보육 발전에 헌신하고 봉사해온 어린이집입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보육교직원들과의 위로와 격려와 다독임으로 한해 한해를 이어 오며 영아를 유아로 유아를 아동으로 성장시키며 보람을 찾고 있었는데 현재는 빗발치는 여론에 떠밀려 불법행위 신고대상으로 전락하였습니다.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까지 준다고 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해야 할 동료가 적이 된 셈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행복해야 할 보육현장을 불신만 가득한 전쟁터로 만든 것입니다.

 

소수 어린이집의 잘못이 마치 전체 어린이집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되어 일파만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니라고 부인해도 우리는 이미 부패한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지인은 물론 아이들을 대하는 것도 민망합니다. 부끄러워 어린이집 운영을 이어가는 것도 어렵습니다. 장시간 고강도 노동에도 우리가 버틸 수 있던 건 미래세대를 길러내야 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 때문이었는데 이것마저 빼앗겨 우리에게 남은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매일 아이들과 교사들을 마주하고 생활하면서 노력한 자부심이 어린이집은 어느새 보조금 빼돌리고 교사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대명사로 자리 잡게 될 것 같은 사회현상에 비통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과연 보육교직원에게만 책임이 있을까요? 수년 동안 요구한 보육 개선 정책은 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며 제자리걸음인 것은 최근 몇 년간의 보육대란으로 온 국민이 알고 있음에도 현장의 보육교직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듯 하는 정부의 편협한 입장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차라리 대한민국 모든 어린이집을 강제 폐원 시키는 절차를 밟고 진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여 보육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이 해결된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은 정치적 논란에 휩쓸려 자중지란 할 때가 아니라 아이들에게 건강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주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지를 고민해야할 때입니다.

 

우리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와 지자체의 점검 방침이 여론에 편승한 막무가내의 점검이 아님을 회원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할 것이며, ()만 부각되어 어린이집 원장들의 헌신과 노고가 잊히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당국의 좀 더 적극적인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적정한 보육료 책정, 현재의 근로기준법령에 부합하는 근무시간 및 운영시간, 어린이집 특징에 맞는 휴게시간 운영, 그리고 민간 시설에 맞는 민간재무회계규칙의 별도 제정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번 점검은 비위사실 적발만이 아니라 보육환경의 미비점 개선책 마련도 있는 것인 만큼 우리는 위 사항들도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어린이집을 믿고 아이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모두가 안심하고 만족하는 어린이집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이 일이 우리 보육교직원들의 노력만으로는 개선될 수가 없는 만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들 모두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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