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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아동이 행복할 수 없는 사회’라는 반증이다.

2018.12.04

육아정책연구소(소장 백선희)1129,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제6OECD 세계포럼 행사의 일환으로 OECD 고용노동 및 사회국장 모니카 크바이저(Monika Queisser)와 양자회담을 가졌다.

아동의 웰빙과 정책(Child Well-being and Policy)’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번 양자회담에서는 아동의 행복 증진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크바이저 국장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한국이 아동이 행복할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결과라고 지적하면서 교육, 노동, 사회문화가 아동의 웰빙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이어 크바이저 국장은 모국인 독일이 2002년부터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을 모토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일·생활균형, 양성평등이 가능한 사회적 기반 구축의 성과를 소개하였다. 또한, 혼외자 가정,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가정환경에서도 아동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적 가족정책을 추진하는 OECD 국가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소장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가 비단 기혼가구의 출산을 꺼려하는 현상뿐 아니라 청년층의 비혼 문제와도 결부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전반적인 육아정책 연구범위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피력하였다.

이에 대해 크바이저 국장도 아동의 웰빙 및 육아정책 연구의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데 동의하면서 거시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미시적인 수준의 연구로 심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 육아에 대한 사회적 모범사례 발굴, 결혼, 출산, 육아, 가족에 대한 청년층의 인식과 가치 변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이뤄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백 소장과 크바이저 국장은 향후 아동 웰빙 연구, 관련 통계자료 및 정책 자료 공유 등을 통한 양 기관의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면서 회담을 마쳤다.


에디터|EK(주)_월간유아 박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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