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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 밝히는 ‘어린이안전법’ 안전교육의무

2021.04.08








2020년 11월 27일 어린이안전법이 제정되었다. 응급조치 의무, 안전조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안전교육’이 수행되어야 한다.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이병철 과장에게 ‘어린이안전법’ 중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응급처치 실습 등 안전교육’에 관해 들어봤다.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이병철과장




어린이안전법은 중 ‘안전교육’은 교육 미 이수에 따른 법적 처벌은 없지만 종사자들의 자발적 참여가 취지라고 밝혀져 있다. 그렇다면 종사자의 의무사항은 아닌 것인가?

이 법은 어린이 이용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 22개 유형)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종사자의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소중한 어린이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교육(응급처치 교육)을 매년 4시간(실습 2시간 포함) 이상 이수해야 한다. 비록 미 이수에 대한 행정처분은 없지만, 안전을 위해 응급처치 실습을 직접 해보는 것이 좋겠다.


어린이 이용시설에서는 매년 응급의료법에 따른 교육 의무 대상으로 안전교육(CPR교육/종사자 1명 이상 교육 후 전달교육)을 하고 있다. 올해는 기존 방식으로 진행해도 되는가?

실제로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당황한 나머지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가 소아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실습을 직접 해보는 것이 중요하므로 전달을 통한 교육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료에는 모든 원의 보육교직원(원장, 조리사 제외)이 다 받아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어디까지인가?

교육 의무 대상은 어린이와 대면하는 업무 종사자이다. 구체적으로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을 수행하는 분들이다. 즉, 원장이 보육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며, 대면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행정전담자, 조리원, 운전사 등도 안전교육 대상자가 아니다.


2021년이 시행 유예기간인가? 그에 따른 지원금 등의 계획은 있는가?

어린이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어린이 안전관리 담당자는 해당 담당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2021년 10월 1일 이전 교육 대상자가 된 경우, 법 시행에 따른 특례(시행령 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으면 된다. 또한 교육은 자비 부담이 원칙인데, 행정안전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영세 시설에 대한 교육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2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어린이집,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소규모 민간시설별 1명(약 7만 명)을 대상으로 위탁기관을 통한 직접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위탁기관을 선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5월부터는 추진할 예정이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따른 온라인 실습 등 대체 교육 방안이 있는가?

이론교육은 전문기관의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실습교육은 대면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수강자가 실습교구를 갖춘 상태에서 쌍방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영상 실습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외 타 기관에서도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법령·고시에서 정한 인력·시설·장비 기준을 확인하여 지정한 곳이므로 해당 기관에서 이수하는 것을 추천한다. 전문기관 외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도 어린이 안전교육을 직접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안전법과 하위법령·고시에서 정한 강사 요건, 시설·장비 기준과 안전교육 내용·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뉴스> 새소식> 알립니다]에서 ‘전문기관’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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